이번주 사법리스크 첫 선고…이재명 운명의 일주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와 지지자들이 지난 9일 오후 서울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2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집회에서 LED 촛불을 흔들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기점으로 본격화된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등 대여 공세를 강화하며 야권 결집에 나서고 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징역 2년 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어 오는 25일에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위증교사 사건은 다음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선거법 위반 재판은 1심 이후 6개월 내 3심 판결까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이번 재판의 중요성이 높다. 이 대표가 이번 선고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6개월 이내 진행되는 3심에서 형이 최종 확정된다면 의원직 상실은 물론 차기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이 대표의 1심 선고 하루 전인 14일에는 배우자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한 선고 재판이 열린다. 만약 김 씨가 유죄를 선고받는다면 다음날 열리는 이 대표 재판에도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지난 2일과 9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며 지지층 결집에 나서고 있다. 집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규탄과 특검 촉구를 표면에 내세웠으나, 여권에서는 이번 집회가 이 대표의 1심 유죄 선고를 대비해 '이재명 체제'를 견고히 하고 사법부에 압박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군소 야당과 연대하는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다음날인 16일에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4개 군소 야당과 3차 장외집회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9일 집회에서는 군소 야당이 "탄핵만이 국정을 바로 세우는 일", "정권을 끌어내려야 한다"고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도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며 에둘러 정권 퇴진을 주장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