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세계 미리 보기…트럼프 ‘사법리스크’ 분수령, 이시바는 재선출 유력[월드콕!]

이번 주 전 세계인의 관심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의 향방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재선출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재판을 담당한 뉴욕주 대법원 후안 머천 판사는 12일(현지시간) 유죄 평결 자체를 철회해달라는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단의 청구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일본에서는 11일 오후 특별국회가 소집돼 중의원(하원)과 참의원(상원) 본회의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각각 열린다. 15일부터 16일까지는 페루 수도 리마에서 제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개최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AP 연합뉴스

◇1콕: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유죄 평결 철회 요청한 트럼프 당선인…사법리스크 해소 시작되나=머천 판사는 12일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관련 유죄 평결을 받은 트럼프 당선인 측 변호인단이 유죄 평결 자체를 철회해달라는 청구에 대한 수용 여부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지난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의 재임 중 공적 행위에 대한 형사상 면책특권을 폭넓게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성추문 재판 유죄 평결에 영향을 준 일부 증거 역시 ‘재임 기간 중 공적 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유죄 평결 철회를 요구한 것이다. 머천 판사가 실제로 트럼프 당선인의 유죄 평결 자체를 철회하게 된다면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그의 ‘사법리스크’가 결국 유야무야 넘어갈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의 유죄 평결이 뒤집히지 않게 될 경우 형량 선고는 오는 26일 이뤄질 예정이다. 그러나 미국 법조계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임기 중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다. 형량 선고가 그의 새 임기가 끝날 때까지 미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머천 판사가 26일 형량 선고를 강행한다면 이론적으론 최대 4년형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낮다. 또 이 경우 트럼프 당선인 측이 주법원 판사가 대통령 당선인에게 선고를 할 수 있을지 헌법적 문제를 들며 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 AP 연합뉴스

◇2콕:日 중의원·참의원, 총리 지명 선거 위한 특별국회 소집…이시바 총리 재선출 유력=일본에서는 11일 오후 특별국회가 소집돼 중의원과 참의원 본회의에서 총리 지명 선거가 각각 열린다. 이번 선거에서 지난달 1일 총리에 취임한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제103대 총리로 재선출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여당인 자민당이 지난달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지만, 야권이 총리 지명 선거에서 후보를 단일화하지 못하면서 이시바 총리가 다시 선출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지난달 총선에서 자민당(191석)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24석)은 합쳐서 215석을 얻어 중의원 465석의 과반인 233석에 18석 부족한 상황이다. 야당의 경우 입헌민주당은 148석을 확보했고, 일본유신회와 국민민주당은 각각 38석과 28석을 차지했다. 여권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번 총리지명 선거에서는 1차 투표 때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와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가 상위 2명이 겨루는 중의원 결선 투표를 치르게 되는 것이다. 결선 투표가 실시되면 1994년 이후 30년 만에 사상 5번째가 된다. 군소 야당인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은 모두 총리선거 1차 투표와 결선 투표에서 자당 대표에게 투표하기로 당론을 정했다. 결선 투표에서는 두 후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적으면 모두 무효표가 되기 때문에 다수당인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총리가 재선출될 가능성이 크다. 참의원에서는 여당이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어 1차 투표에서 이시바 총리가 무난하게 총리로 선출될 것으로 보인다.

페루 수도 리마에서 열리는 제31차 APEC 정상회의 로고. 페이스북 캡처

◇3콕:페루 수도 리마서는 제31차 APEC 정상회의=세계 최대 지역 협력체로 꼽히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5일부터 16일까지 페루 수도 리마에서 개최된다. 한국을 포함해 미국, 중국, 일본 등 최소 16개국 정상을 포함해 정부 주요 인사와 기업인, 취재진 등 1만5000여 명이 해당 회의에 참석할 예정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마지막 정상 회담’도 예상된다. 특히 시 주석은 국빈 자격으로 디나 볼루아르테 페루 대통령과 별도 회담을 갖는 한편 중국 자본을 투입해 건설한 뒤 운영권까지 확보한 대규모 항구(찬카이 항) 개항식에도 참석할 방침이다. 트럼프 당선인의 재집권으로 귀결된 미국 대선 이후 마련된 첫 주요 다자회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전후 세계적인 보호무역 부활 가능성에 대해서도 화두로 삼을 것으로 예측된다.

박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