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금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특별감찰관 추천 두고 창과 방패 대결

野, 14일 본회의서 세 번째 특검법 표결…與, 금주 특별감찰관 의총

국회의사당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여야가 금주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두고 ‘창과 방패’의 대결을 펼칠 전망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논란과 김 여사 의혹 등을 앞세워 최대한 여당을 흔들어 놓고 재표결 때 이탈표를 끌어내는 것이 목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이번 주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를 논의한다. 친한(친한동훈)·친윤(친윤석열)계가 표결 없이 합의한다면 특검 방패 및 단일대오 유지 카드로 특별감찰관을 활용할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앞서 민주당은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특검법, 이번 국회에서 재발의한 특검법이 재표결 끝에 연달아 폐기되자 한층 강화되고 광범위한 특검법을 또 발의했다. 세 번째 특검법은 지난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돼 본회의로 넘어왔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오르면 야당의 수적 우위 속에 과반 찬성을 얻어 통과할 것으로 보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관건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국회의 재표결 결과다.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인데, 300명 전원 본회의 출석을 가정할 경우 무기명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이탈표가 얼마나 나오는지에 따라 결과는 극명하게 갈린다. 국민의힘 이탈표는 지난 2월 첫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1표, 지난달 4일 두 번째 특검법 재표결에서 최소 4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8표 이상 이탈하면 특검법은 재표결을 통과한다. 세 번째 특검법도 재표결에 부쳐진다고 가정하면 최근 윤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당정 쇄신 움직임 등이 이탈표 규모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탈표를 극대화하려는 민주당은 특검법의 세부 조항, 특히 여권이 가장 큰 거부감을 보이는 특검 추천권 조항도 조정할 수 있다면서 ‘회유 작전’을 구사하고 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제삼자 추천 방식을 거론한 점을 공략하는 것으로, 국민의힘이 김 여사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을 희석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여당 흔들기에 맞서 특별감찰관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이 제기된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구다. 앞서 한동훈 대표는 야당의 특검법을 막기 위해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다만,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연계 및 의원총회 표결 여부 등을 두고 내홍이 빚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이후 당내 기류는 표결 없이 합의로 특별감찰관 문제를 풀자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 담화 다음 날 "대통령께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 쇄신, 김 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 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께 약속하셨다"면서 "당은 즉시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만약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특별감찰관 문제를 원만하게 풀어낸다면 특검법 재표결 때 이탈표를 줄이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친한계는 이탈표를 최소화하려면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야권의 공세에 맞설 최소한의 명분이 특별감찰관 임명이라고 보고 있다. 한 당직자는 "특별감찰관 의총은 표결 없이 합의 절차로 갈 수밖에 없다"며 "합의로 간다는 것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이 이뤄진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장병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