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근절, 국민 보호 존엄성 지키는데 중요"

혁신당 도당 여성위원회, 디지털성범죄 대책 마련 집담회
학교 내 학생 교사 불법합성물 성범죄 직간접 피해

▲ 조국혁신당 강원도당 여성위원회는 지난 9일 상지대 학술정보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를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했다. 혁신당 도당 제공

조국혁신당 강원도당 여성위원회는 지난 9일 오후 상지대 학술정보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를 주제로 한 집담회를 개최했다.

디지털성범죄 문제에 대한 상황을 공유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집담회에는 정춘생(비례) 국회의원을 비롯해 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 이슬기 전 서울신문 기자, 배수진 변호사(조국혁신당 당헌당규제개정위원장), 용정순 전 시의원(퇴움연구소 이사장), 당원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배수진 변호사는 당이 지난 9월 당론으로 발의한 박은정(비례) 국회의원의 ‘딥페이트 차단 6법’ 일명 ‘서지현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국회에서 해당 법개정안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조국혁신당 강원도당 여성위원회는 지난 9일 상지대 학술정보원에서 ‘디지털 성범죄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를 주제로 집담회를 개최했다. 혁신당 도당 제공

손지은 전교조 부위원장은 학교 내 상황을 중심으로 지난 8월 전교조 실시한 ‘학교 불법합성물 성범죄 긴급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학생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음을 알렸다.

이슬기 전 기자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온상으로 지목된 텔레그램에서 딥페이크를 제작·유통하는 단체채팅방에 들어가 취재한 실상을 공개했다. 그는 딥페이크 성범죄의 동기를 분석한 결론으로 여성에게 수치심을 주입하는 성차별적인 사회적 분위기를 지목했다.

이해민 여성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는 것이 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는 데 중요하다고 판단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신속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 마련과 함께 예방적 차원에서 성평등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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