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 ‘여의정 협의체’ 11일 출범…전공의·의협·민주당 불참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가운데)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의료 공백 해소책을 모색할 ‘여의정 협의체’가 11일 출범한다. 국민의힘은 전공의 단체 등의 불참을 이유로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에 공문을 보내 참석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어 “내일 오전 8시에 여의정 협의체가 출범할 예정”이라며 “내일은 상견례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협의체 출범식과 첫 회의는 국회에서 열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출범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첫 회의에선 협의체 회의 정례화 여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에서 협의체에 참여하는 이는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이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참여한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수련 교육을 맡는 대한의학회, 의대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 가동을 요구한 민주당은 대한전공의협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참여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다며 불참한다. 이에 김상훈 의장은 “민주당에 참석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며 “전제조건 없이 여러 가지 의견을 논의할 수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참석하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협의체 의제와 관련해 김 의장은 “정해놓지 않았다”며 “의대 정원 문제를 다루게 될 것 같다. 의료사고 면책 특례 조항이나 전문의 처우개선,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활성화 지원 등을 다루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이 추진하는 ‘주주 충실 의무’를 규정한 상법 개정과 관련해 김 의장은 “경제계에서 소액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규정이 될지 의문을 갖고 있는 분이 많다. 특히 헤지펀드들이 경영권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있다”며 “야당과 소통할 기회가 있다면 인수합병 때 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의 논의를 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