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법` 대응책으로 특별감찰관 맞불 놓을까…재표결시 이탈표 향배도 촉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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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별감찰관 추천이 김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악화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카드라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데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간 녹취가 공개되면서 힘을 잃는 모양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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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를 두고 여야 간 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김 여사 특검법 공세에 맞서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오는 28일 재표결이 예상되는 만큼 이탈표를 노리고 여당 흔들기에 집중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는 14일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다"며 "특별감찰관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가능하면 표결 처리라든지 당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건 지양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며 "의견을 가감 없이 청취하겠다"고 강조했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등의 비위 행위를 감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한 대표는 그간 김 여사 논란과 관련해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하지 않으면 민심을 가져올 수 없다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주장해 왔다. 특별감찰관 추천이 김 여사 특검법을 밀어붙이는 민주당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악화한 민심을 달랠 수 있는 카드라고 판단한 결과로 풀이되지만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선을 그은 데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 간 녹취가 공개되면서 힘을 잃는 모양새였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담화·기자간담회에서 "국회에서 특별감찰관 추천이 오면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하자 한 대표는 바로 다음 날 임명 절차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놓고 여당 내부에서도 계파별로 온도차가 감지되는 등 혼란이 지속되자 당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읽힌다.
다만 민주당이 특별감찰관으로는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없다며 특검부터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의견을 모아도 여야 간 진통이 예상된다. 김 정책위의장 역시 "민주당은 특별감찰관이 오히려 특검을 피하기 위한 술수 아니냐고 얘기하고 있어 여야가 원만하게 합의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갈등 없이 특별감찰관에 합의해 특검 방패로 사용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이 특별감찰관에 관해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는 만큼 일각에서는 친윤계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한 대표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전제로 하지 않고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친윤계와 대통령실은 그간 "북한 인권 문제는 당의 정체성과 연결된 문제"라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이 경우 김 여사 특검법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은 친윤계의 불안 요소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재표결을 강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재표결 시 여당에서 8표만 이탈하면 법안이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일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당시 여당의 당론 부결 방침에도 4표가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민주당은 당정 갈등과 명씨 논란을 파고들며 장외 투쟁을 여는 등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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