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사 특검법' 수사대상 축소·제삼자 추천방식 검토

차은지 2024. 11. 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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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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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 수사대상 중 도이치·명태균 관련 의혹 등으로 축소 검토"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줄이는 동시에 제삼자가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우선 13개 수사 대상 중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태균 씨가 개입된 부정선거 및 국정농단 의혹 등으로 특검 대상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당면한 과제인 만큼 여당이 문제로 삼은 특검 추천 방식도 제삼자 추천 방식까지 고려할 수 있다는 게 핵심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에서만 각각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야당만 특검을 추천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두고 여당이 계속 '독소조항' 문제를 제기해 온 만큼 이를 손보면 여당이 특검법을 거부할 명분도 줄어들 것으로 민주당은 보고 있다.

핵심 관계자는 "김 여사 관련 의혹이 워낙 커서 정부·여당에 특검 추천권을 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야당의 법안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엔 불참하고 법안이 처리된 뒤 회의장에 입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차은지 한경닷컴 기자 chachac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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