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정국도 '김건희·이재명' 블랙홀…전운 고조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14일 본회의 처리·28일 재표결 예정
與 특별감찰관 맞불…15일 이재명 대표 1심 선고 앞두고 신경전

지난달 4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지만,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사안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 정국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14일 '김 여사 특검법' 본회의 표결에 이어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연달아 예정돼 있어 여야 정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단독으로 처리한 민주당 등 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와 국회 재표결을 거쳐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국정 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에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관련 의혹 등이 추가됐다.

특검법이 본회의에 오르면 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22대 국회 의석 구조 상 통과가 유력하고,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거부권을 재차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의원총회를 열어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도 논의할 예정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구다.

현재 당내 기류는 표 대결 없이 합의할 가능성이 우세한 상황이다. 앞서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는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과정에서 한 차례 내홍을 빚었다. 한동훈 대표가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관계 없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진행하겠다고 밝히자 친윤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가 '원내 사안'이라고 제동을 건 바 있다.

이후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서 "특별감찰관을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하겠다"고 밝히자 계파간 신경전은 수면 아래로 내려간 양상이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 이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되는 특검법 재표결 결과도 관건이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부결을 당론으로 삼고 이탈표 단속에 총력을 기울일 태세다.

재표결의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300명 전원 본회의 출석 시 무기명 재표결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8명의 이탈표가 나올 경우 특검법은 다시 국회를 통과할 수 있다.

정치권은 오는 15일과 25일 나오는 이 대표의 1심 선고 결과에도 주목하고 있다. 여당은 최근 민주당 주도의 장외 집회에 대해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한 '법원 겁박' 집회"라고 부각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무죄를 자신하는 한편, 김 여사 특검법의 본회의 표결 및 재표결을 대비해 이달 내내 '총력 투쟁 모드'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