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11일 반도체법 발의…보조금 근거·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

10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간담회
“반도체 특별법 발의…반도체 특별회계 설치”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연봉 기준 등 시행령 위임
11일 여야의정 출범…14일 특감관 논의 의총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11일 반도체 보조금 지원 법적 근거 및 화이트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고소득 사무직 근로시간 적용제외)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을 발의한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 본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11일 정부부처와 조율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도체특별법은 국민의힘 소속이자 국회 산자위원장인 이철규 의원이 대표발의한다.

김 의장은 “(법안에는 반도체)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가닥을 잡았다”며 “반도체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반도체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를 법에 명시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 대통령 직속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위원회 설치 및 산업부 산하에 반도체 혁신 추진 지원단을 설치키로 했다. 산업부 산하 혁신 추진지원단은 국(局) 규모로 설치한다.

아울러 김 의장은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화이트 이그젬션을 할 수 있도록, 주 52시간 근로시간 내에 예외를 인정하는 걸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적용될 구체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연봉 기준 등을 정부에서 관계기관과 논의해 결정하겠다고 얘기다.

정부는 아울러 11일 오전 8시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 회의도 개최한다고 예고했다.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참여하며 당에서는 김성원·이만희·한지아 의원 등 참석한다.

김 의장은 “대한의사협회가 회장 탄핵절차가 진행 중이라 여야의정에 참여할 의료단체는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야당에는 참석 협조요청 공문을 보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당은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특별감찰관 관련 논의를 위한 의원총회도 오는 14일 개최키로 했다.

김 의장은 “가능하면 표결처리를 하는 등 당내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방향은 최대한 지양할 것”이라며 “의견은 가감없이 청취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조용석 (chojuri@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