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사건 무혐의 재검토 착수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아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이 적절했는지 상급 검찰청인 서울고검이 재검토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내 김건희 여사. / 뉴스1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8일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고에 대한 수사 기록과 의견서 등을 서울고검에 송부했다. 고검은 조만간 사건을 형사부에 배당하고, 재수사가 필요한지 살펴볼 예정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상장사인 도이치모터스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였던 권오수 전 회장이 2009~2012년 주가조작 선수와 증권사 전·현직 임직원 등 13명과 공모해 157개 계좌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식 1599만 주(636억 원 상당)를 불법 거래한 것이다. 이 사건 2심에서 권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검찰 수사와 1·2심 과정에서 김 여사 명의 증권 계좌 6개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공모 여부를 수사해달라고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사건 수사는 이성윤 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시작됐지만 이정수·송경호 전 검사장이 임기를 마칠 때까지도 좀처럼 결론이 나지 않았다.

그러다 이창수 현 중앙지검장이 취임하고 5개월 뒤인 지난 달 17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김 여사가 주범들과 공모했거나 그들의 시세조종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관리를 위탁하거나 주식매매 주문을 하는 등 범행에 가담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최 전 의원은 검찰 처분에 불복해 지난 달 항고를 했다. 항고는 고소인·고발인이 지검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상급 기관인 고등검찰청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고검은 중앙지검 수사 과정에 미진한 부분이 있는지, 추가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파악해 재기 수사 명령(불기소 결정 사건을 재수사하라는 것)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고검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검토는 심우정 검찰총장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총장은 다른 사건과 달리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에 관여할 수 없었다. 2020년 10월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가족 사건에 개입할 수 없도록 하겠다며 수사지휘권을 박탈했지만, 이후 검찰총장이 바뀐 이후에도 복원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 총장은 지난 달 21일 국정감사에서 항고가 이뤄져 서울고검으로 넘어가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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