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韓 원전 안전규제 점검하러 온다

2011년 이어 13년 만의 점검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간 확대 논의 가능성도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AFP 연합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2주 동안 한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역량을 점검한다.

10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IAEA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대전 유성구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에서 통합규제검토서비스(IRRS)를 진행한다. IRRS는 IAEA가 회원국의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와 제도,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서비스다.

한국이 IRRS를 받는 건 2011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IAEA는 보통 10년 주기로 IRRS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원안위는 2021년 5월 IRRS를 신청했고, 올해 초부터 본격적인 수검 준비를 했다. 임승철 원안위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100여명이 참여하는 수검준비단을 꾸렸고, 21개 분야에 대한 자체평가 질의·답변 400여개를 만들어서 IAEA에 제출했다.

IAEA는 한국 IRRS 점검단장으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NRC)의 로라 듀즈 제2지역본부장을 지명하고, 전 세계 14개국 21명의 원자력안전 전문가를 선발해 한국에 보냈다. 점검단은 원자력 안전규제체계에 대한 서류검토와 인터뷰, 원전, 연구로,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등을 방문해 안전규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지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방문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전 계속운전 허가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은 원전 계속운전 허가를 10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원자력 업계에서는 주기가 너무 짧아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며 20년으로 늘려달라고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통령실이 얼마 전 계속운전 허가 주기를 2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다.

이번 IAEA 점검단장인 로라 듀즈 본부장이 이미 계속운전 20년 제도 운영을 하고 있는 NRC 소속이기 때문에 한국 정부 측이 의견을 들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원안위 관계자는 “계속운전 제도와 관련해서 공식 안건은 없다”면서도 “심사평가 제도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IAEA의 최종 보고서는 2025년 2월 말쯤 나온다. 원안위는 최종 보고서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이행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