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반환점 尹 정부…금융위 “금융시장 안정·국민 자산 형성 기여”

대출 갈아타기로 29만명 이자↓
중도상환수수료 1500억원 경감

금융위원회 깃발./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가 금융 분야 주요 성과로 ‘금융 시장 안정’ ‘민생 금융 확산’ ‘국민 자산 형성’을 꼽았다.

금융위는 10일 ‘윤석열 정부 금융분야 성과 및 향후 계획’ 자료에서 코로나19 이후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으나, 과감한 조치로 시장 안정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 등으로 급격하게 얼어붙었던 채권시장이 정부가 발표한 50조원 규모의 유동성 공급 대책 이후 안정화됐으며, 은행권과 협력을 통해 소상공인 이자 환급(1조8000억원)에 역대 최대 수준의 민생금융을 투입했다고 했다. 또 서민·취약계층을 불법사금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정책 서민금융 공급액을 기존 8~9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 지원을 위해 새출발기금을 도입, 공급 규모를 30조원에서 40조원으로 늘렸다고 했다.

금융위는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도입해 은행 경쟁을 촉진, 국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기준 약 29만명이 16조원 규모의 대출을 이동해 평균 1.53%포인트 낮은 금리로 갈아탐으로써, 1인당 연 176만원의 이자가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부터 은행들이 부과하는 중도상환수수료에 중도 상환에 따라 발생하는 실제 비용만 반영토록 의무화되면서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약 1.2∼1.4%에서 0.6∼0.7% 수준까지, 신용대출은 현재 0.6∼0.8%에서 0.4% 수준까지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연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000억원에서 절반 수준인 1500억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가 청년층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국민 자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했다.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수는 153만명이다. 금융위는 “청년 4명 중 1명이 가입한 대표적인 저축 상품으로, 가입자의 약 90%가 납입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자본시장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전면 폐지했으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및 납입 한도 확대 등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 산업 경쟁·혁신 촉진’도 주요 성과로 꼽았다. 금융위는 iM뱅크(옛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통해 32년 만에 처음으로 시중은행이 출범했으며, 과감한 망 분리 규제 개선으로 생성형 AI(인공지능) 기술 활용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금융위는 “성과가 우수한 과제들을 지속 발전시켜 나가면서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 추가적으로 필요한 과제들을 지속 발굴·추진함으로써, 윤 정부 후반기에는 금융이 국민들의 삶을 위해 더 큰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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