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만 규제 엄격…해외 초고위험 ETF 몰린다"

자본연 "국내외 규제 통일해 투자자 보호해야"
4년 새 해외 고위험 투자 비중 1%→12% 확대

[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투자자 보호를 위해 국내외 투자상품에 대해 같은 규제 체계를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김한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국내에서 출시한 해외주식 관련 파생상품의 규제를 강화하면, 오히려 직접투자를 통한 해외 고위험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 [사진=뉴시스]

국내외 ETF 상품 규제 현황 [사진=자본시장연구원]

실제로 투자자들은 국내 규제를 피해 해외 고위험 상품 투자를 늘리고 있다. 올해 6월 말 기준 개인투자자의 투자 잔액 중 국내 비허용 고위험 종목 비중은 12% 수준이다. 1% 미만이었던 2020년과 비교하면 4년 만에 10배 넘게 커졌다.

김한수 연구위원은 "이런 추세는 국내 레버리지 파생상품에 대한 소비자 보호가 강화된 2020년 하반기 이후 나타나고 있다"며 "해당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해외 투자를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외 고위험 상품에는 3배 레버리지 상품이나 비트코인 선물 등에 투자하는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가 있다. 국내에선 이런 상품들을 변동성이 크다는 이유로 출시를 금지하고 있다. 또 국내에선 단일종목 ETF의 경우 30% 비중 제한을 두고 있다. 10개 이상의 기초자산으로 구성된 혼합형 상품만 출시하고 있는 이유다.

김 연구위원은 "해외주식 직접투자는 국내외 매매 구조 차이에 따라 예기치 못한 다양한 위험을 수반한다"며 "장기적으로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에 대한 접근 방식을 보다 안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현지 대체거래소인 블루오션은 올해 8월 시스템 오류로 국내 19개 증권사에서 발생한 6300억원의 거래를 취소했다. 국내에선 경험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개인투자자의 해외주식 투자가 계속 늘어나면 외환 부문의 변동성을 키울 우려도 있다. 김 연구위원은 "최근 미국의 통화정책 기조 변화가 임박한 시점으로, 추세가 반전하면 개인투자자의 투자 변화에 따라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