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 7년 만에 최저..."세금 부담 따진다"

올해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면서 증여 관련 취득세 부담은 높아진 반면, 다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은 과거보다 줄면서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이 7년만에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아파트 거래 통계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서울 아파트 누적 증여 건수는 총 4380건으로, 전체 거래량 7만320건 의 6.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8%보다 감소했고, 2017년 3.8% 이후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서울 아파트 증여 비중은 아파트값이 오르고 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급증한 2018년부터 증가 폭이 두드러졌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와 종부세율 인상 등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자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요가 몰리며 2018년과 2019년에는 연간 증여 비중이 각각 9.6%를 넘었고, 2020년에는 역대 최고인 14.2%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처럼 최근 증여가 감소하는 것은 정부가 지난해 1월부터 증여 취득세 과세표준을 종전 시가표준액에서 시가인정액으로 바꾸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커진 영향이 큽니다.

2022년에 하락했던 아파트값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다시 상승하면서 증여 취득세 부담이 종전보다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근본적으로는 현 정부 들어 다주택자와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치명적이던 종부세 부담이 감소한 것이 증여 수요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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