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미치광이라고요? 이보다 더 치밀하게 경제를 준비할 수 있을까[경제적본능]

핵심요약

'경제적본능'은 CBS 유튜브 채널 '실컷'에 화수목금 오후 6시 업로드되는 경제 전문 프로그램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은 우리의 경제적 본능을 인정하며 우리 경제를 둘러싼 조건을 탐구하고 실용적 지침까지 제안해 드립니다. 해당 녹취는 미 대선 압승을 거둔 트럼프가 어떤 경제 구상을 갖고 있는지를 다룬 8일 방송 내용의 일부로, 전체 내용은 '경제적본능' 김광석편 1부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유튜브 채널 '실컷' 화수목금 오후 6시 업로드
■ 진행 : 윤지나 기자
■ 대담 :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

트럼프는 그저 미친 것 같나요? 나름의 논리적 그림과 계획이 있습니다

▶윤지나> 트럼프의 압승은 미 국민들이 고물가에 대한 바이든의 심판, 이렇게 경제적 이유로 보는 분석이 많더라고요.

▶김광석> 경제적으로 어렵고 전쟁은 이어지고. 트럼프는 내가 정권을 잡으면 전쟁을 24시간 내에 끝낸다 그러니까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국민은 그걸 염원했던 거죠. 트럼프가 코로나19에 휩쓸려 갔던 것처럼 바이든은 결과적으로 이런 요소들 때문에 휩쓸렸다. 미 국민 입장에선 그만큼 너무 힘들었던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윤지나> 그런데 미국 경제라고 이렇게 일컫는 것을 보면 GDP도 있고 미국 자체는 성장을 잘하고 있다, 미국 경제는 굉장히 강하다 이런 분석이 많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저 같은 서민의 삶은 연결이 안 되나 봐요.

▶김광석> 연결 안되죠. 제가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최근에 국회에서 국무총리와 야당 국회의원들과의 대담 중에서 지금 민생경제 너무 힘들다, 내수 경기 너무 침체됐다 이런 지적을 하니까 국무총리는 지금 경제성장률이 올해 2.4%로 전망되고 내년 2.2%고 실업률 3%대 초반이고 우리 한국 경제 괜찮다 이렇게 말해요. 거시경제적인 흐름은 그렇죠. 소위 총체적인 그림과 우리 서민이 체감하는 게 다르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둘 중에 하나만 맞는 거냐 둘 다 맞는 거예요. 수출 중심으로 주요 품목들을 중심으로 GDP 증가율이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내수 경기를 보여주는 설비 투자 건설투자 또 소매 판매 이런 것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힘들거든요.
그런 면에서 미국 경제도 GDP 면에서는 괜찮아요. AI, 반도체 이런 빅테크 기업들은 소위 날아갑니다. 그런데 민생 면에서는 물가, 특히 식료품 물가가 너무 높게 나타났죠. 식료품 물가 상승률만큼 소득이 같이 증가하지 않은 거예요. 결과적으로 가난해진 거죠. 실질 소득이 낮아진 겁니다.

▶윤지나>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해리스한테 등을 돌렸나 봐요. 트럼프가 그 일환에서 내거는 게 그렇게 노동자들에게 좋은 경제 여건을 만들어주겠다라면서 수단으로 내 건 것이 보호무역주의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보니까 미국으로부터 흑자를 내는 8대 흑자국 중 하나더군요. 보편관세부터 20% 매긴다는데 진짜 하는 건가요?

▶김광석> 관세는 트럼프의 경제 구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에요. 핵심전략입니다. 현재 관세율이 대략 한 3% 정도 평균 관세율이 그 정도로 내려와 있는 상태인데 그거를 10% 부과하겠다는 거니까 관세율을 올려 잡는 거죠. 결국 미국으로 향하는 수출이 결과적으로는 장애가 걸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 수출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윤지나> 미국으로 수출을 못하면?

▶김광석> 수출이 아니라 미국으로의 공장 이전이 대대적으로 일어난다고 보는 거예요. 관세를 올린다는 게 결국 수입품에 대해서 비싸게 수입하겠다는 게 아니라 수입 막겠다는 거예요. 단순히 수입을 막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은 미국에 와서 공장 지어라 이거예요.

▶윤지나> 모든 제조업 시설이여, 이 땅에 와라. 그리곤 또 노동자 대중의 환심을 사겠군요. 나 약속을 지켰어, 일자리도 생겼어.

▶김광석> 미국에 공장 지어라. 법인세 인하시켜줄게도 그것에 대한 혜택을 줄게요. 또 트럼프가 기후 문제를 무시하고 화석연료를 좋아하잖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친환경적인 어떤 설비들은 부담입니다. 동시에 트럼프는 근로조건 개선, 최저임금 인상 이거 기업들에게 부담되는데 이 거는 또 반대합니다.

▶윤지나> 거기에 트럼프가 저금리를 굉장히 선호하죠. 기업들의 조달비용을 낮춰주겠다.

▶김광석> 금리 인하론자잖아요. 금리 인하하면 기업들은 돈을 싸게 빌려서 그 사업할 수 있죠. 여기에 더 말씀드린다면 관세 없이 무역하는 FTA(자유무역협정) 싫어하죠. 예를들어 북미 자유무역협정이 있기 때문에 다국적 기업들이 공장을 미국 대신 인건비가 싼 멕시코에 지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공장 안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모든 정책이 일관되게 그림 그리고 있는 것, 바로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트럼프 슬로건)입니다.

▶윤지나> 거기다가 덧붙여서 반이민 전략도 거기에 얹을 수 있겠네요. 노동자들이 값싼 일자리를 빼앗기지 않을 수 있게.

▶김광석> 결국 미래 유망 첨단 산업들 예를 들어 우주 산업, 전기차, 자율주행차, 로봇, 반도체, AI 이런 산업에 있어서는 A부터 Z까지 우리 미국 안에서 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그 구조 안에서 중국을 고립시키겠다 이게 그림입니다.

▶윤지나> 트럼프의 정책 공약들의 논리적 일관성이 있군요.

관세 높이니 물가 인상? 단언컨대 트럼플레이션 오지 않는다

▶윤지나> 관세를 올리면 수입물가가 올라가고 고물가 때문에 정권을 잃은 바이든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김광석> 단언합니다. 오지 않습니다. 관세를 올리는 게 인플레이션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수출을 아예 막겠다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관세를 올리면 이 나라만 올리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다 올려요. 그럼 세계적으로 생산량이 위축되죠.

▶윤지나> 세계 GDP는 줄겠네요.

▶김광석> 그래서 저성장 고착화를 유도하고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관세율이 올라가는 구간에 오히려 인플레 압력이 아니라 디플레 압력을 줍니다. 바이든은 인플레와 고물가와 고금리 때문에 정권을 잃었는데, 그걸 유세 기간 내내 비판한 트럼프가 인플레를 용인하는 정책을 쓸까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금리를 유도할 겁니다. 전반적으로 저성장 고착화되니까 오히려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반이민법도 그 맥락 안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윤지나> 미국한테는 좋을 수도 있는 계획인데요. 트럼프의 구상이 성공한다면 말이죠. 그런데 그 얘기를 한국인 입장에서 들으면 안 좋아요. 세계 GDP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것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는 세계 시장이 같이 커져야 수출도 된다는 것이고, 반도체 파운드리 같은 것도 다 미국에 가면 우리는 법인세도 못 챙기고 나오는 소득도 제대로 못 챙기게 되는 거 아닌가요.

▶김광석> 2010년대 GDP 증가율이 평균치가 3.7%고요. 2020년대 GDP 증가율의 평균치가 3.2%인데 근데 트럼프 시대 이후에는 3.0 3.1에 가깝게 더 성장률이 둔화될 겁니다. 세계 교역액 GDP에서 교역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 겁니다.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독 어떤 나라가 더 줄어들까요?
무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같은 나라죠.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 상대적으로 어떤 나라가 덜 충격이 있을까요?

▶윤지나> 내수가 큰 나라. 일본은 그런 면에서 좀 괜찮겠네요.

환율도 뉴노멀, 달러 대비 원화 가치 낮아질 조건이 훨씬 많다

▶김광석> 미국은 어쨌든 약 3% 수준 트럼프라면 약 2.5% 수준을 향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해 나갈 목표를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기조라고 한다면 지금은 트럼프 당선이라는 그 어떤 시장의 기대 그것이 반영된 외환시장이기 때문에 이미 반영이 됐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의 강달러 기조가 계속 유지되거나 하는 정도는 아니고 강달러의 다소 약세화는 나타날 겁니다. 강달러가 약달러로 바뀔 거라는 표현은 아닙니다. 강달러가 여전히 강달러겠지만 강달러가 지금만큼 강한 정도는 아니다.

▶윤지나> 1400원 대는 그래도 안 가지만 1100원 대도 못간다.

▶김광석> 역사적으로 원달러 환율이 약 평균선이 1100원에서 1150원 정도거든요. 영원히 1100원이라는 평균 환율로 못 돌아가는 그래서 평균 환율 자체가 1250월에서 1300원이 돼버리는 그런 그런 방향으로의 전환 이게 일종의 약달러화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윤지나> 우리 입장에서는 원화 가치가 더 낮아질 만한 그런 변수는 더 없었으면 좋겠는데요.

▶김광석> 더 낮아질 변수도 있죠. 미국은 잠재성장률 레벨이 올라갔습니다. 자본, 투입, 마지막 하나가 총요소 생산성, 쉽게 말하면 생산성인 건데 이민자가 계속 늘잖아요. 그리고 기술이 이제 늘고요. 공장 이전하니까 딸린 식구들 늘어요. 우리나라도 현대차 공장 짓죠 다 가요.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주식 투자하시고 미국 부동산 투자하시고 그렇죠 미국 비중 늘려요. 하다못해 우리나라 공적 기금도 들어가 국민연금도 미국 비중을 계속 늘려요. 생산성은요?

▶윤지나>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죠. AI 핵심기술 원천기술이 모여있는 나라.

▶김광석> 우리나라는 반대로 인구 감소로 인한 노동 투입 줄죠. 자본 계속 빠져나가죠. 우리나라도 빠져나가는데 해외 자본도 빠져나가죠. 생산성은요 머물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기본적으로 잠재 성장률이 줄어들죠. 기본적으로 이게 실질 성장률이 아니라 잠재성장률의 레벨 자체가 올라가고 떨어지는 이런 구조 속에 있고 더군다나 이 트럼프가 그리고 있는 정책이 더 그런 것을 유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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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윤지나 기자 jina13@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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