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두색 번호판` 회피 꼼수 성행…국토부, 법인차 전수조사

수원시 권선구 수원도시공사 번호판제작소에서 직원이 고액 법인차량용 연두색 번호판을 정리하고 있다. 연합뉴스

눈에 띄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성행하자 국토교통부가 전수 조사에 착수했다. 올해부터 신규·변경 등록하는 8000만원 이상의 법인 승용차에는 연두색 번호판 부착이 의무화됐는데, 사적으로 이용 시 눈에 잘 띄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한 움직임이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신규·변경 등록된 법인 승용차의 취득 가격과 기준 가액을 비교해 차이가 큰 경우를 가려내는 작업을 최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고가의 수입차에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피하기 위한 '다운 계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수입차는 대부분 국내 딜러사가 판매가를 조정할 수 있기에 이를 악용해 8000만원 아래에 판 것처럼 계약하고, 나머지 대금은 현금으로 받는 식이다.

차대번호를 변경해 제작 연도를 바꿔 가격을 낮추거나, 고가의 차량을 우선 개인 명의로 등록하고 법인용 보험으로 변경하는 등의 수법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취득 가격은 등록 정보를, 기준 가격은 시가표준액이나 보험 가액 등을 기준으로 올해 등록된 법인 승용차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다만 국내에 등록된 법인 승용차가 벌써 30만대가 넘어가고, 기준 가액을 명확히 하기 어려운 점도 있어 조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연두색 번호판 제도 도입 이후 약 10개월 간 1만8000대가량의 차량이 이 번호판을 부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달 16일까지 전국에서 연두색 번호판을 단 법인 승용차는 총 1만7936대로 집계됐다.

메르세데스-AMG(537대)와 메르세데스-마이바흐(517대)를 포함해 메르세데스-벤츠가 5327대(29.7%) 등록돼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제네시스 5276대(29.4%), BMW 3665대(20.4%), 포르쉐 1208대(6.7%)가 뒤따랐다.

임주희기자 ju2@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