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전쟁시 군사지원’ 북러조약 서명…북한군 파병 등 안보위협 구실될 듯

푸틴, ‘전쟁시 군사지원’ 북러조약 서명…발효 눈앞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AP 뉴시스

러시아와 북한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군사 동맹 조약’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조약은 전폭적인 군사적 지원을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어 국제사회가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법적 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러시아 현지 매체 타스 통신은 지난 푸틴 대통령이 6월 1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했다고 10일 전했다. 북한이 조약을 비준·서명했는지는 대외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비준서 교환까지의 절차에는 특별한 걸림돌이 없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한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북러 조약은 양국 협력 등의 내용을 포함한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된다. 1~3조는 국제 평화·안전 등을 위한 협력의 내용이지만, 제4조에는 한쪽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및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조약은 러시아의 핵 전력이 북한으로 확장되거나, 북러 간 합동 군사 훈련이 실시될 수 있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앞서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북한군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파병설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와 북한의 관계에 관련해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 조약에는 제4조가 있다. 우리는 북한 지도부가 우리의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음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

제5조부터는 상대국 이익에 반하는 협정을 제3국과 체결하지 않으며 국제기구 내 공동 이익을 위한 협력, 방위 능력 강화, 식량·에너지·기후변화 등 전략적 분야에서의 협력 등에 관한 내용이 따른다. 전방위적 협력을 약속한다는 취지와 함께 분야별 협력 대상도 나열돼 있다. 무역·투자·과학기술, 법 집행 및 제정, 테러·불법이주 등 국제적 위협, 조약 이행을 위한 세부 협정 체결 등이 협력 분야로 거론돼 있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북한 역시 비준·서명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마지막 23조에 따라 조약의 효력이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김린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