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진공, 내년 기본경비 증액 편성…"경영평가 반영해야"

소진공, 윤리경영·효율성 관리 등 '저조'
예정처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연계해야"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내년도 경상적 기본경비를 증액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경상운영비는 정부부처에서 사용하는 기본경비에 해당하지만 명확한 기준이 없어 편법 집행에 대한 방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리경영' 등을 지적받은 소진공이 예산을 증액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10일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에 따르면 소진공 본부 및 지역센터의 기본 운영경비(인건비 제외)를 지원하는 '소진기금 기본경비 사업'의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1억7400만원 증액된 93억5800만원이 편성됐다.

이에 대해 예정처는 소진공이 지난해 기획재정부(기재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미흡(D)' 등급을 받은 점을 들어 예산 증액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내놨다.

예정처는 "(소진공은) 향후 경영효율화를 통한 사업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감안하면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서 기본경비를 증액 편성한 것은 경영평가와 예산의 연계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평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해당 평가는 공공기관의 직무 성과 및 혁신 계획 이행 내용과 함께, 안전사고 및 비위행위 방지 등 기관의 사회적 책임성을 중요하게 평가했다.

소진공의 지난해 평가는 전년도(2022년도) 평가에서 받은 '양호(B)' 등급 대비 2단계 하락했다. 특히 저조한 평가를 받은 항목은 윤리경영, 효율성 관리(사업수행효율성·노동생산성) 등이다.

구체적으로 윤리경영 추진부서의 독립성, 사업수행 시 이해충돌방지 사례의 체계화 미흡, 정보약자에 대한 보호정책 미흡 등이 주요 보완사항으로 제기됐다. 계량지표인 사업수행 및 노동생산성의 경우, 1인당 순사업비 향상실적과 부가가치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 등이 지적됐다.

특히 기재부가 공공기관 평가등급 미흡 이하(D·E)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의 0.5~1%를 삭감하고, 올해 12월 확정 예정인 '2025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힌 점도 소진공 예산안의 부적합성에 대한 근거로 제시됐다.

예정처는 "경영평가 결과가 저조한 소진공의 경상적 기본경비를 감액하지 않고 전년 대비 증액 편성한 것은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취지와 예산과의 연계라는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예산 편성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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