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명예, 56년만에 되찾을 수 있을까요?[법정B컷]

편집자 주

수사보다는 재판을, 법률가들의 자극적인 한 마디 보다 법정 안의 공기를 읽고 싶어 하는 분들에게 드립니다. '법정B컷'은 매일 쏟아지는 'A컷' 기사에 다 담지 못한 법정의 장면을 생생히 전달하는 공간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중요한 재판, 모두가 주목하지만 누구도 포착하지 못한 재판의 하이라이트들을 충실히 보도하겠습니다.

"내게 탐욕이 있었다면 무덤에서 풀이 자랄 것이고, 결백하다면 풀이 자라지 않을 것이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고려시대 최영 장군이 남긴 유언입니다. 실제로 그의 무덤에서는 풀이 자라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억울한 영혼은 죽어서도 그 애통함을 지니고 있나 봅니다.

그 애통함을 달래주기 위해서일까요? 우리나라는 특정한 사유에 한해, 유죄가 확정된 형사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것이 비록 '망인(亡人)'과 관련한 사건일지라도요. 아래와 같은 경우죠.

형사소송법 제420조(재심이유)

재심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유가 있는 경우에 유죄의 확정판결에 대하여 그 선고를 받은 자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할 수 있다.

1. 원판결의 증거가 된 서류 또는 증거물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임이 증명된 때
2. 원판결의 증거가 된 증언, 감정, 통역 또는 번역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허위임이 증명된 때
3. 무고(誣告)로 인하여 유죄를 선고받은 경우에 그 무고의 죄가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4. 원판결의 증거가 된 재판이 확정재판에 의하여 변경된 때
5. 유죄를 선고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가벼운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
6. 저작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또는 상표권을 침해한 죄로 유죄의 선고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그 권리에 대한 무효의 심결 또는 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
7. 원판결, 전심판결 또는 그 판결의 기초가 된 조사에 관여한 법관, 공소의 제기 또는 그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지은 것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 다만, 원판결의 선고 전에 법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원판결의 법원이 그 사유를 알지 못한 때로 한정한다.

이러한 제도가 있기에, 이른바 '동백림 사건'에 연루됐다가 세상을 떠난 작곡가 故 윤이상씨의 가족도 용기를 냈습니다. 동백림 사건은 박정희 정권 때인 지난 1967년 중앙정보부가 독일 동베를린을 거점으로 한 대규모 간첩단이 있다고 발표한 사건으로, 문화예술계 인사 약 200명이 연루됐었던 사건이죠.

1968년, 윤씨는 간첩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나왔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년이 선고돼 구속됐었습니다. 애초 2심에서는 징역 15년이 선고됐지만,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어 결국 징역 10년이 확정된 겁니다. (이 1968년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이번 재심 대상입니다.)

이후 국제적인 규명 운동과 독일 정부의 도움으로 2년 뒤 석방된 윤씨는 독일로 귀화했고, 1995년 사망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채 다 벗지 못한 채로요.

불행 중 다행일까요. 2006년,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가 반가운 발표를 내놓았습니다.

2006.1.26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동백림 사건 발표문' 中

중앙정보부는 피의자들에게 간첩죄를 무리하게 적용하고 사건의 외연과 범죄사실을 확대 과장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 신체적인 가혹행위도 행사하였고 당시 박정희 정권의 발등의 불이었던 6.8 부정선거 비판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 이례적으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10일 동안 무려 일곱 차례에 걸쳐 대대적으로 수사내용을 발표하고

특히 정권의 심각한 위협으로 부상한 학생들의 부정선거 규탄시위를 북한의 지령에 따른 국가전복 행위로 몰고 가기 위해 1960년대의 대표적인 학생 조직이었던 민비연을 무리하게 동백림 공작단의 일원으로 확대 왜곡하는 등 불행하게도 동백림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중에서도, 윤씨를 콕 집어 억울함을 소상히 밝혀주기도 했습니다.

2006.1.26 국정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 '동백림 사건 발표문' 中

거짓말에 의해 국내로 불법 연행되어온 뒤 일부 강압수사에 의해 소극적인 대북행적에 대해 고전적인 간첩죄를 적용함으로써 '윤이상=간첩'이라는 오명을 둘러쓰게 한 것은 부당한 측면이 있다.

세계적인 음악가 윤이상은 동백림 사건의 피의자로서 독일에서 연행되어 반공법상의 탈출죄 등으로 복역하다가 형 집행정지로 석방 후 대통령 특별사면 조치로 잔형이 면제되어 독일로 돌아갔다. 1980년대 말부터 윤이상은 국내 음악계의 초청에 따라 자신이 당했던 가혹행위에 대한 정부의 사과를 요구하면서 귀국을 추진하였으나, 우리 정부가 준법서약서 제출을 요구하자 이를 거절하고 결국 귀국하지 못한 채 1995년 베를린에서 사망하였다.

이러한 발표에 힘입은 윤씨의 유족. 2020년 5월, 죽어서도 억울해할 윤씨를 위해 재심을 청구합니다. 3년의 치열한 심리 끝에 2023년 5월 재심 개시가 결정이 됐는데 검사가 이에 맞서 항고, 재항고를 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이 지난해 7월 이를 기각해, 마침내 재심이 열리게 됐습니다.

1968년으로부터 무려 56년이 지난 지난달 24일, 드디어 재심 재판 첫 공판기일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긴장감이 맴돌았습니다. 윤씨의 유족은 안타깝게도 함께 하지 못했지만, 진지한 공기 속에 재심이 시작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