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허영 예결위 野간사 "尹부부 예산·검찰 특활비 과감히 삭감"

"전체 예산안의 1% 삭감 목표…지역화폐·청년일자리·저출생 예산은 증액"
"세수결손 초래하는 감세법안 저지…사실상 증액 효과 만들어낼 수 있어"

연합뉴스와 인터뷰 하는 예결위 야당 간사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 [허영 의원실 제공]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10일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 "예산안을 샅샅이 뒤져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에 관한 예산 및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등은 과감히 삭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 의원은 이날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 기후 위기와 청년 일자리, 저출생, 고교 무상교육 예산 등 5대 분야는 두텁게 증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건전 재정 기조에 대해선 "경기 회복을 위한 확장 재정을 더 할 수 있음에도 관리재정 수지 기준 3%를 맞추려 억지로 숫자를 꿰어맞춰 무리한 초긴축 재정 상태를 만들었다"며 "자멸적 긴축 재정"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은 허 의원과의 일문일답.

-- 내년도 예산안을 평가해달라.

▲ 국가가 국민과 국가 경쟁력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운영 비전이 전혀 보이지 않는 예산이라고 총평한다. 국민의 삶을 보살피고 경제를 활성화해야 하는 국가 재정 본연의 역할을 반영하지 못했다. 이런 예산안을 야기한 것은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로, 정부가 '초부자 감세'와 법인세 감세로 자초했다. 재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못 하니 경제성장률이 저하돼 세수 감소가 다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다.

--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 기조는.

▲ 예산안을 아주 꼼꼼히 살펴 불요불급하거나 윤 대통령 부부와 관련한 예산 등은 대대적으로 삭감하는 대신 민생 경제와 미래 성장 동력 관련 예산을 두텁게 증액하겠다.

-- 목표로 하는 증감액 규모가 있나.

▲ 전체 예산안의 1%가량인 6조원 안팎을 삭감하겠다. 이번 예산 심사과정에서 세수 결손을 초래하는 초부자 감세를 위한 세법 개정이나 각종 부담금 폐지 등은 반드시 저지하겠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사실상의 증액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 주요 삭감 대상 예산을 꼽는다면.

▲ 우선 윤 대통령이 총선 전 민생토론회에서 남발한 선심성 공약 이행 예산은 들어낼 것이다. 개식용 종식, 마음건강사업 예산 등 곳곳에 숨은 '김건희표 예산'도 촘촘히 살펴 삭감하겠다. 목적을 증빙하는 자료가 없는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등에 대해선 이미 밝힌 대로 전액 삭감하겠다. 특히 검찰의 '떡값' 예산은 다 들어낼 것이다. 원전 관련 예산도 최대한 감액하는 대신 원전 안전 관리나 재생 에너지 예산을 확충하겠다. 또 지나치게 확대 편성된 예비비도 꼭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깎아 민생이나 재난 대비 예산으로 돌리겠다.

-- 증액을 공언한 5대 분야 가운데서도 가장 중점을 둘 분야는.

▲ 지역화폐 예산이다. 현재 세수 결손 때문에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많은 부분 삭감돼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이 더욱 어려워졌다. 지역화폐 사업이 열악한 지방 재정과 지방 경제를 활성화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다.

-- 김 여사 특검법 등으로 여야의 대치가 가파른 가운데 예산 심사 난항이 예상된다.

▲ 그런 상황 때문에 예산이 제때 국회에서 심의·의결되지 못하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가 타격받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된다. 김 여사 특검법 등 정치적 사안과 예산 심의는 별개로 진행해야 한다.

-- 정부 예산안·예산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부의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이 운영위 문턱을 넘었다. 3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12월 2일)을 넘겼는데 이번엔 더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 자동 부의 폐지는 그간 예산 편성권과 자동 부의 뒤에 숨어 국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무시하고 예산 협의에 소극적으로 임해온 기획재정부가 자초했다. 국회 내 여러 주체의 상호 합의를 통해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다. 충분한 여유를 갖되 정부의 내년도 예산 집행에 지장이 없도록 국회 차원의 노력이 수반될 것으로 생각한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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