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처 증빙 안되는 '검찰 특활비 삭감' 논란…정권 교체때 마다 반복

법사위, 검찰 특활비·특경비 전액 삭감
야당 주도 의결에 여당 강력 반발
20대 국회서는 특활비 논란 공수 교대
법조계 "전액 삭감 과해…합의점 찾아야"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부와 감사원, 대법원 등 소관기관 6곳의 202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2024.11.08. kch0523@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선정 하종민 기자 = 검찰 특수활동비를 둘러싸고 여야가 예산심의에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야당은 특활비가 검찰 쌈짓돈처럼 쓰일 수 있다며 용처가 증빙되지 않은 경우 전액 삭감하겠다는 반면, 여당은 마약수사 등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여야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를 교대해가며 특활비 삭감을 둘러싼 갈등을 반복하고 있어 합리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특활비가 전액 삭감될 경우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검증 없으면 전액 삭감" vs 박성재 "엉망으로 쓰지 않아"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제출한 법무부의 2025년도 예산안 중 검찰 특활비 80억 900만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 9100만원을 전액 감액한 내용의 예산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예산한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검찰 특활비 예산의 용처가 입증되지 않으면 전액 삭감하겠다는 방침을 수차례 밝혀왔다. 앞서 지난 7일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는 성명을 내고 "검찰이 입증하지 않는 특수활동비 예산은 전액 삭감해야 한다"며 "법무부 장관은 '중요한 수사를 못한다'며 불만을 표시하지만 (사용 내역) 심사를 거부하면서 돈만 달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라'는 말과 같다"고 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예산 심사에서는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나'라는 물음표를 갖고 심사를 했다. 내역이 입증이 안 되면 전액 삭감 방침을 여러 차례 밝혀왔는데 검찰은 특활비와 특경비 내역 입증을 전혀 못했기에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 수사 범위가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축소됐다. 예산과 인력도 3분의 1로 깎아야 하지만 이번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해 못 했을 뿐"이라며 향후 추가적인 법무부 예산 삭감의 가능성도 시사했다.

여당 측은 이에 불편한 기색을 여과없이 드러냈다.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보복적 예산 삭감을 이해할 수 없다"며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두 예산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은 검찰청을 없애겠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예산심사로 실현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성재 법무부장관은 특활비, 특경비 삭감에 대해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지 않는다"며 "여기 검찰을 역임한 분들이 많을텐데, 잘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박성재 법무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의 검찰-감사원 특활비 및 특경비 심사 예산삭감과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2024.11.08. kch0523@newsis.com

20대 국회때는 여야 공수교대…국힘서 특활비 삭감 주장, 민주당서 반대

8년 전인 20대 국회 법사위에서는 공수가 뒤바뀐 형국이었다. 국민의힘은 검찰에게 용처가 입증되지 않은 특활비는 내줄 수 없다며 강경한 모습을 보였고, 민주당은 이미 삭감할 만큼 삭감했기 때문에 더이상 깎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017년 11월14일 법사위에서 진행된 2018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당시 박상기 법무부장관에게 "지금 법무부 특활비가 많이 깎였는데 어떤가. 괜찮은가"라고 운을 떼며 특활비 감액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 중 특활비는 전년도 예산 약 179억원에서 약 19억원이 감액된 수준이었다.

박범계 의원은 그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을 지낸 박균택 현 민주당 의원에게도 "일선 검찰청에 수사비 지원하는게 이 비목으로 많이 지원되는 게 아닌가. 수사가 위축되고 지장될 소지는 없냐"고 묻기도 했다. 박균택 당시 검찰국장은 이에 "걱정이 많이 된다"고 대답했다.

박지원 의원은 "적폐청산 차원에서 검찰에서 수사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 금년에는 특히 어떠한 필요성에 의거해서도 적폐청산에서 검찰의 역할이 너무나 중차대하다. 저는 매년 특활비를 검찰은 좀 삭감하고 사법부는 좀 증액하자는 주장을 했는데 금년만은 수정하겠다. 복원시켜서 적폐청산 하는 검찰 수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반면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소속 주광덕 의원은 14일 전체회의에서 "전직 검찰국장이 특활비를 전용했으면 페널티로라도 특활비가 대폭 삭감되는 게 사실 맞다. 예산 심의하는 국회에서 해당 부처의 이런 특활비 전용에 대한 과오에 대해서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페널티를 가하겠냐"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예산소위 위원들이 마음이 좋아서 사실상 (특활비를)감액하지 않고 특정업무경비로 변경해 준 것이다. 오히려 감액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유감"이라고 했다.

검찰특활비 필요성, 남용 모두 인정…"적절합 합의점 찾아야"

검찰에서는 범죄 수사에 꼭 필요한 예산이라며 특활비와 특경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마약, 성범죄, 기술유출 등의 수사에는 비밀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용 내역이나 영수증을 남기지 않아도 되는 특활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다.

검찰 특활비는 2017년 179억원에서 142억원(2018년)→116억원(2019년)→94억원(2020년)→84억원(2021년)→80억(2022년)→80억(2023년)→72억(2024년)으로 줄곧 감소한 상황이다.

특활비뿐만 아니라 용처가 공개되는 특경비 500여억원까지 전부 삭감이 예고된 상황에서 전문가들은 실무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검찰출신 변호사는 "업무에 보안을 요하는 기관에 특활비는 필요하다. 특경비 또한 수사와 정보 활동에 쓰이는데, 기금을 한번에 다 없애버리면 당장 실무적으로 수사가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해결점을 찾아야 할텐데 정쟁 속 대치 상황으로만 이어져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특활비 전액 삭감은 과하고, 특경비까지 삭감은 더욱 과하다"며 "일부 (용처를)밝히지 못한 항목에 대해서만 깎겠다고 했다면 말이 될 수 있으나 전체를 없앤다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국가 기밀도 시간이 지나면 해제가 된다. 검찰이 기밀성으로 인해 공개할 수 없다면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해제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사후에 잘못이 발견되면 국회가 통제하는 방식은 합리적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그러한 전제 없이 모두 즉시 공개하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검찰 특활비, 특경비가 전액 삭감된 채로 확정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법사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돼 논의한다. 이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특활비가 추가로 증액될 수도 있다.

다만 이마저도 법사위원장의 동의가 필요하다. 각 상임위에서 상정한 예산안을 예결위에서 심의하지만, 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임위원장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정 위원장은 지난 8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검찰이 오늘 부랴부랴 특경비에 대한 영수증 내역을 몇개 들고 왔다"며 "모든 자료를 제출해달라. 법사위 예산소위 위원들과 정식 소위는 아니지만 간담회 형식으로 논의를 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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