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이 사채 받는 곳이죠?" 10명 중 9명은 헷갈린다

"대부업 명칭 '생활금융'으로 변경해야" 제언

금융 소비자 10명 중 9명은 대부업을 불법사금융 즉 사채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금융소비자 10명 중 9명은 대부업을 불법사금융 즉 사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부업 명칭을 '생활금융'으로 변경해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0일 한국대부금융협회가 지난 8일 '대부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민금융의 활성화' 컨퍼런스에서 조사한 결과 금융소비자 1028명 중 응답자 중 93.2%는 대부업을 불법사금융, 즉 사채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는 최철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 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가 지난 8월19일부터 8월23일 진행했고 컨퍼런스는 금융당국, 학계, 대부업체 대표 등 총 60여명이 참석했다.

아울러 응답자 68.6%는 금융당국에 등록된 정식 대부업체와 미등록 대부업체 즉 불법사채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002년 제도금융으로 편입된 이후에도 대부업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여전함에 따라 대다수의 응답자들(79.4%)은 부정적 이미지인 '대부업 명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고 대안으로 '생활금융'(33.5%)을 지목했다.

최철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은 "대부금융시장은 주 이용층이 금융취약 계층이고 이들의 자금이용 목적이 필수 생계자금인 점을 미뤄 볼 때 시장의 중요성이 충분함에도 최고금리 규제와 부정적 인식으로 위축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부업 신용대출 규모는 2017년 말 12조7000억원에서 지난해 말 4조7000억원 수준까지 줄었다. 2011년 1만2486개에 달하던 대부업체수는 지난해 말 기준 8597개까지 감소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부업 이용경험자의 약 40%가 대부업 대출거절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생계곤란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라 우려했다.

최철 학회장은 "대부업 명칭을 생활금융으로 변경해 기존의 부정적 이미지를 쇄신 및 불법사금융과 변별력 증대해야 한다"며 "대부금융협회에 자율규제 권한과 중추적 지위를 부여해 무분별한 진출입과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의 위법행위 가능성에 대한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불법사금융으로 이탈되는 금융소비자를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하기 위해 대출시장들 간 차이를 고려해 안정적인 연동형 최고금리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업체 규모에 따른 리스크량에 맞게 차등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자리에 참석한 조만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현재 금리수준은 대부금융의 지속적 영업에 과도한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고금리 수준의 적정성에 대해 고려해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상제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모든 대부업체가 동일기능을 하더라도 업체의 규모가 상이하면 리스크량은 달라진다"며, "규모에 따른 차등화된 관리감독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