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 속 안전 위협 ‘빈집’…해결 방안은 ‘요원’

[앵커]

지난달 부산에서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이 붕괴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런 빈집이 전국적으로 13만 채가 넘습니다.

안전 사고나 범죄 발생 등 우려되는 점이 한둘이 아니지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신수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주택가 고양이들이 재빨리 달아나더니 곧이어 집 지붕과 벽돌이 무너져 내립니다.

부산 재개발 구역 CCTV에 촬영된 3층짜리 빈집 붕괴 모습입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이웃 주민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사고는 예견됐다는 게 주민들의 말입니다.

벽면이 갈라지는 등 5년 전부터 건물 안전에 문제가 있었는데도 그동안 방치되다 무너졌다는 겁니다.

[마을 주민 : "경고문이 써 붙어 있었어요. 살다가 또 무너지면 어쩌지 (하면서) 이렇게 한참 놀라요."]

10년 가까이 재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수도권의 한 마을.

일부 철거됐지만 열 채 넘는 빈집들이 여전히 방치된 채 남아있습니다.

보기 흉한 것은 물론이고, 청소년의 일탈 장소가 됐습니다.

[마을 주민 : "이거 여기에서 (담배) 많이 피워. (여기 사람이 없으니까.)"]

이처럼 재개발 지연이나 무산, 신도시 이주, 거주자 사망 등으로 전국에 1년 이상 방치된 집은 13만여 채.

무허가 건축물까지 파악하면 훨씬 더 많을 거로 예상됩니다.

더욱이 인구 감소, 고령화와 맞물려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 : "저 근처에 빈집이고, 올라가면 또 빈집이고. 전부 요양병원에 가시고 노인들만 살다가 돌아가시고."]

현재 빈집 소유주가 안전조치나 철거 명령 등 행정처분을 따르지 않더라도 자치단체가 강제로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관련 법상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유주가 이에 불복해 행정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큰 데다 강제 철거에 필요한 예산마저 충분치 않기 때문입니다.

[자치단체 담당자 : "(소송) 가능성이 매우 높죠. 사실상 행정 인력이라든지 그런 게 너무 까다롭고 어렵다 보니까. (소유주 사망 시) 자녀분들을 다 찾아서 동의서를 전부 다 받고 철거하는데 자녀분들이라고 다 같은 마음이 아니거든요."]

정부가 내놓은 유인책도 현재로선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소유주가 빈집을 철거할 경우 5년간 토지가 아닌 주택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공시지가 4억 원 이하의 주택을 한 채 더 매입하더라도 주택 수에 미포함하는 제도도 도입했지만 호응이 낮습니다.

[신병윤/동의대 건축학과 교수 : "(세제 혜택 연동과 더불어)그 지역만의 특징을 좀 살려서 그 지역에 맞는 경제적인 부흥책이 (필요하죠). 균형적인 발전 차원에서 그런 노력은 당연히 필요하겠죠."]

캐나다, 영국 등에서 시행되는 빈집세 도입 의견도 나오지만, 일부 취약계층에 대한 과세 부담 등으로 오히려 역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큽니다.

전문가들은 빈집 문제는 임시 대책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안전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면서 단계적인 정비 계획을 세워 속도감 있게 실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신수빈입니다.

촬영기자:김태현 고형석 송상엽/영상편집:서정혁/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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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빈 기자 (newsubi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