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 할아버지 눈물 흘리게 한 것 기억한다”...은행서 팔았던 ELS를 어이할꼬

금융위 전문가 공청회서 갑론을박
“은행은 안정적인 상품만 팔아야”
일각선 “소비자 선택권 제한돼”

금융당국이 파생상품 등 구조가 복잡하고 리스크가 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은행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다시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다만 당국이 내놓은 재발 방지안을 놓고 전문가 사이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리스크가 큰 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소비자 선택권을 줄일 수 없다는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이다.

8일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해 ELS 사태 방지안을 검토 중이다. 금융위는 △은행의 최대 원금손실 가능금액이 원금의 20%를 초과하는 고위험 금융투자 상품 판매 전면 금지 △지역별 거점 점포에서만 판매 허용 △예·적금, 비고난도 금투상품을 판매하는 창구와 고난도 금투상품 판매채널을 분리 총 3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 중이다. 이 중 하나의 안을 채택하거나 각종 의견을 반영해 변형된 형태의 최종 대책을 내놓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방안을 두고 전문가들 의견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5일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H지수 기초 ELS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세미나(공청회)’에서 일부 전문가들은 안정을 추구하는 고객이 많은 은행의 특성상, 리스크가 큰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품은 증권사의 판매 영역이라는 것이다.

안동현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전면 금지 방안에 찬성하며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처럼 은행에서 위험한 상품을 판매해 소비자 피해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특정 점포에서만 상품을 판매하면 이에 불만을 제기하는 소비자도 생기고 불완전 판매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도 “은행은 전통적으로 예·적금을 취급해 왔기 때문에 소비자는 은행이 제공하는 상품을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며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반대한다”고 했다.

반면 일각에선 은행의 고위험 상품을 전면 금지하면 소비자 선택권이 제한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인균 은행연합회 본부장은 “판매 금지보단 고객이 고위험 거래시 발생할 손실 가능성을 오해하지 않도록 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반 창구와 달리 ‘특별한 색깔’로 만든 창구에서 판매할 경우 고객에게 고위험 상품의 위험성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정민 한국금융소비자보호재단 박사도 “이미 점포 폐쇄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를 막으면 더 많은 점포 폐쇄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소비자와 은행 사이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가 잘 정착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세부적인 방법론을 두고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박사는 “지역별 거점 점포를 지정한다면 수도권 중심으로 점포가 형성될텐데, 그 외 지역 소비자들의 선택권 보장에 따른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지방은행은 거점 점포로 지정되더라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