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 내 고심 깊어져… 불법 이민자 추방에 군인 동원 우려

트럼프 당선인 입맛에 맞는 국방부 인사 개편… 저항 없이 수용할 가능성 커

2020년 12월 웨스트포인트에서 미군 사관생도들에 둘러싸인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방부 내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복귀를 앞두고 불법적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이 미군 인사를 대통령 입맛에 맞는 인사들로 채워 변질시키고, 불법 이민자 추방, 시위 진압 등에 군인을 동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8일 현지 시각 CNN 방송은 "당국자들이 미 국방부 개편과 관련한 준비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당국자는 "우리 모두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하며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아직 이것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불법적 명령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임명한 국방부 고위직들이 저항 없이 수용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할지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국가안보 기관 내의 "부패한 행위자들을 일소하겠다"고 선언, 연방정부를 충성파로 채울 것임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한 국방부 당국자는 "군은 법에 따라 불법적 명령에 불복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당국자는 "문제는 이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다. 우리가 군 고위 지도자들이 (항의 표시로) 사임하는 걸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1기 재임 시절 군의 정치적 중립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전통과 관행을 무시한 채 막무가내 행보를 보여 군 수뇌부와 심각한 갈등을 빚기도 했습니다.

한편 불법 이민자 유입을 막기 위해 남부 국경 등에 군 병력을 배치하거나, 각지에 흩어져 있는 불법 이민자를 색출해 추방하는 계획에 군이 동원될 수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CNN은 "최고 통수권자의 잠재적 권력 남용으로부터 선제적으로 군을 보호하기 위해 국방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지선우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jsw99033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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