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우선주의 복귀 시 한국내 핵무장 찬성론 늘 것”

빅터 차, 올해 초 한국 전문가 1천 명 대상 설문 결과 소개
"트럼프 행정부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핵무장, 한국 안보 위협 더 키울 것"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복귀로 마주하게 될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 외교정책이 한국 내 전문가들의 자체 핵무장에 대한 찬성 의견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습니다.

미국 워싱턴DC의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8일(현지시간) 뉴욕에서 코리아소사이어티 주최로 열린 대담에서 올해 1∼3월 한국의 싱크탱크 및 교수, 전현직 정부 관계자 등 전략 전문가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처럼 관측했습니다.

지난 4월 처음 공개됐던 이 설문에 따르면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중은 34%에 그쳤고, 53%는 '그렇지 않다', 13%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핵 보유를 지지하는 응답자의 68%는 스스로를 '보수'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11월 미 대선 결과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돌아온다면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지지가 오르겠느냐는 질문에 핵 보유 반대 그룹의 51%가 '지지 상승'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층에서도 83%가 '지지가 상승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차 석좌는 설문 결과에 대해 "핵무장에 대한 대중의 지지가 이미 있는 상황에서 전략 전문가들의 의견이 바뀔 경우 정책 변화가 매우 빠르게 이뤄질 수 있으며 이는 초당적 차원에서 이뤄질 수 있다"라고 분석했습니다.

차 석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16년 대선 기간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과 일본의 독자적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고 발언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에 대해 "한국 내에서 분명히 우려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 석좌는 차기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 한국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 한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대해선 "카멀라 해리스 행정부라면 한국의 핵무장에 매우 강한 반대가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면서도 "트럼프 행정부 하에선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한 질의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차 석좌는 "한국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강대국에 둘러싸인) 나쁜 지리적 위치에도 불구하고 가장 멀리 있는 강대국과 동맹을 맺었을 때 가장 안전하고 성공적이었다"며 "지난 70년 간 그래왔듯 (한미) 동맹에 투자하는 게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핵무장 결정은 한미동맹에도 영향을 미치겠지만 한국의 안보 상황도 바꾸게 된다"며 "한국이 핵을 가지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도 한국에 대한 핵 공격 계획을 가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장론은 이를 통해 안보 불안을 줄이자는 데 있지만, 실제로는 안보 위협을 늘려 더욱 불안정한 환경에 놓이게 만들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경태 디지털뉴스부 인턴기자 dragonmoon202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