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美 우선주의 정책’ 복귀하면 한국 내 핵무장 찬성론 늘 것”

‘트럼프 행정부 2기’에서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이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로 복귀한다면, 한국 내 전문가 집단에서 자체 핵무장 찬성 여론이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는 8일(현지시각) 뉴욕 코리아소사이어티 대담에서 올해 1~3월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같이 전망했다. 설문에는 싱크탱크 및 교수, 전현직 정부 관계자 등 전략 전문가 1000여 명이 참여했다.

이에 따르면 해당 설문조사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해야 한다’는 주장에 찬성하는 응답은 34%에 그쳤다. 반대는 53%, ‘잘 모르겠다’는 13%였다.

다만 11월 미 대선 결과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이 돌아온다면 한국의 핵 보유에 대한 지지가 오르겠느냐’는 질문에 ‘핵 보유 반대 그룹’의 51%가 ‘지지 상승’이라고 답했다. ‘잘 모르겠다’고 그룹에서도 83%가 ‘지지 상승’에 무게를 실었다.

차 석좌는 이 같은 설문 결과를 소개하며, 핵무장에 대한 전략 전문가들의 의견이 바뀔 경우 정부의 관련 정책 변화도 빠르게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은 안보 불안을 더 키울 수 있다며, 한미동맹에 투자하는 게 안전한 방안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