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상한제’ 법제화 논의될까…상생협의체, 100일 논의에도 사실상 합의 실패

7월 출범 배달앱 상생협의체, 100일 논의에도 수수료 합의 실패

이정희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위원장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상생협의체 논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뉴시스

 
배달플랫폼과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상생 방안을 찾겠다며 100일간 머리를 맞대온 ‘배달앱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 그간 11회에 걸친 회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마무리됐다.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츠에 오는 11일까지 수정안을 다시 받아보겠다며 불씨를 살려놓기는 했지만, 그동안의 논의 과정을 봤을 때 극적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정희 상생협의체 공익위원장은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7일 열린 11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마지막 회의였던 11차 회의에서도 핵심 쟁점인 ‘수수료 부담률’에 양사는 공익위원들이 강조해온 ‘중재 원칙’에 부합하는 안을 내놓지 못했다. 공익위원들은 ▲중개수수료 평균이 6.8%를 넘지 않을 것 ▲매출 하위 20%에는 2% 적용 ▲최고 수수료율은 현행(9.8%)보다 낮을 것 등을 ‘중재 원칙’으로 내세워왔다.

배민은 중개수수료를 거래액 기준으로 3구간으로 나눠 2.0~7.8%로 낮추는 ‘차등수수료’ 방안을 다듬어 제시했다. 현행은 9.8%다. 배달비는 거래액에 따라 1900~3400원을 받겠다고 했다. 대신 전통시장에서 시범으로 중개수수료 0%를 부과하던 것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왔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같은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이 전제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차등수수료를 구체화해 제시했다. 거래액을 총 6구간으로 나눠 2.0~9.5%로 정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배달비는 기존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고, 거래액 상위 50%에는 할증 비용(거리·악천후 기준)을 추가로 부담시키겠다고 했다.

유성훈 쿠팡이츠 본부장(왼쪽)과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배달앱 상생협의체 제10차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익위원들은 배민이 중개수수료를 내렸지만 배달비를 올렸으며, 타사의 시행 여부를 조건으로 건 점에서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봤다. 쿠팡이츠는 수수료율 인하 수준이 낮고, 역시 배달비를 상승시킨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공익위원들이 오는 11일까지 쿠팡이츠에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으로 상생방안을 새로 제시해 달라고 했고 배민에도 현 상생방안에 개선 필요성은 없는지 더 검토하라고 했지만, 지난 7월 상생협의체 출범 후 약 100일간 회의를 진행하고서도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한 점에 비춰볼 때 극적으로 두 회사가 중재 원칙에 부합할 상생안을 내놓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업계에서는 상생협의체의 논의 실패로 정부와 국회의 수수료 상한제 등 법제화 논의 시작 가능성을 본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지난해 7000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낸 배민이 쿠팡이츠를 끌어들인 전제 부당성도 지적한다. 쿠팡이츠는 2019년 출범 이후 아직 흑자를 내보지 못했고 배민(60%)에 이어 시장점유율 2위로 20%대 초반 점유율을 확보했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특수한 경우(배달 거리 증가·악천후)를 제외한 수수료와 배달비 수준을 보면 쿠팡이츠가 제시한 상생안은 업체 거래액이 작은 구간(50~80%)에서 배민보다 나은 측면도 있다”며 “수익성과 시장점유율을 고려한 상생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라 지난 7월 출범한 상생협의체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가 만나 합리적인 입점업체 부담 완화 방안을 도출한다는 취지를 갖는다. 배민과 쿠팡이츠, 요기요와 땡겨요 4개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를 대표하는 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그리고 전국상인연합회가 참여한다.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관계자 그리고 공익위원과 특별위원 4명씩 총 16명으로 구성된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