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 전액 삭감된 검찰…법무부 과장 ‘사표’ 항의

검찰의 내년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됐다.

대검찰청은 다른 기관의 비슷한 예산은 두고, 유독 검찰에서만 없애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찰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

9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지난 8일 검찰 특활비 80억900만원 등을 전액 삭감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검찰청의 특정업무경비 506억원도 전액 예산안에서 빠져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7억 3900만원이 순감됐다.

특수활동비는 마약 수사 등 기밀 유지를 위해 쓰이는 예산이고, 특정업무경비는 수사 부서가 압수수색이나 지명 수배자 검거 활동 등에 사용하는 예산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특활비와 경비 사용 내역을 투명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으나, 검찰 측이 이러한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검찰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과 검찰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은 세부 집행내역 등이 검증되지 않을 경우 예산을 반영하지 않는다는 우리 위원회의 방침에 따라 전액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수사했던 검찰에 대한 민주당의 보복이라고 반발했다.

곽규택 의원(국민의힘)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용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액 삭감했다”면서 “피고인 이재명에 대해서 목에 칼이 오니까 상대방 팔이라도 자르겠다는 그런 심정인 것 같다”고 주장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특경비에 한해 자료를 제출하면 향후 증액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검찰 예산 등을 담당하는 법무부 검찰과장은 항의성 사표를 제출했다.

대검찰청은 입장문을 내고, 특경비는 경찰청과 국회 등에도 지급되는데 유독 검찰 특경비만 없앤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며, 특경비를 없애면 검찰 기능이 마비될 수 있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