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신청사 등 재정사업 4개 중 1개 ‘낙제점’…부실 사업 5개 예산 전액 삭감

지난해 7월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신청사 건립사업 국제설계공모 수상작 전시회가 열리고 있다. 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추진하는 각종 재정사업이 4개 중 1개 꼴로 낙제점을 받았다. 지역 안팎에선 예산 낭비 등을 막기 위해 낙제점을 받은 사업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 등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9일 시가 한국지방행정연구원에 의뢰한 ‘2024년 인천시 주요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 평가 대상 사업 211개 중 56개(26.5%)가 사업 계획 등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시는 그동안 자체 추진하던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 평가로 전환, 지난 3월부터 6개월 간 5억원 이상 투자사업과 1억원 이상 대행사업, 1천만원 이상 행사성 사업 등 1천847억원 규모의 211개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했다.

평가 결과 28개 사업(13.8%)은 ‘미흡’을, 또 다른 28개 사업(13.8%)은 ‘매우 미흡’ 등의 성적표를 받았다.

‘매우 미흡’을 받은 사업으로는 지난해 추진한 신청사 건립 사업(58억여원)이 있다. 시는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최초계획서 및 예산요구서만 마련했을 뿐, 연도별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최초계획서는 구체적 요건도 갖추지 못하는 등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루원복합청사 건립 지원 사업(174억원)도 신청사 건립 사업과 마찬가지다. 여기에 더해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중간점검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계양권역 버스공영 차고지 조성 사업(83억원)을 비롯해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 사업과 중봉대로~봉수대로 도로개설공사, 검단15호공원 조성 사업 등도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여기에 인천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 사업인 일자리창출, 청년창업 일자리, 골목상권 활성화, 소상공인 지원 등의 사업도 예산 집행률 저조와 계획 대비 성과보고서 작성 한계 등으로 낙제점을 받았다.

인천시의 신청사 건립 부지 전경. 경기일보DB

특히 시는 ‘매우 미흡’으로 평가 받은 사업 중 16억9천여만원 규모의 5개 사업은 아예 내년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검단산업단지 디자인 에코거리 조성사업, 정부혁신박람회 참가, 지하도상가 활성화 행사, 도시재생대학 운영, 시민공원사진가 품평회 및 사진전 개최, 예술교육 아카데미 운영 등이다.

시는 이번 평가 결과에 따라 ‘매우 미흡’ 사업 중 21개에 대해서는 사업방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연도별 계획서 작성 등을 해당 부서에 요구했다. 또 시는 ‘미흡’으로 나타난 28개 사업 가운데 20개 사업은 15억여원의 예산을 감액 조치했다.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주요 재정사업 평가기준’은 ‘매우 미흡’은 재평가를 통한 등급 개선이 없는 경우 원칙적으로 예산을 미반영하고, ‘미흡’ 이하 등급 사업은 예산의 10% 이상 삭감이 원칙이다.

임춘원 인천시의원(국민의힘·남동1)은 “시가 재정 사업을 부실하게 추진하면 당연히 혈세 낭비로 이어진다”며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사업들은 철저하게 관리·감독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 차원에서 이들 재정사업이 제대로 이뤄지도록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외부 기관을 통해 엄격하게 평가를 했더니 많은 사업의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문제 사업은 폐지나 예산 삭감 등의 개선 조치를 했다”고 말했다.

이병기 기자 rove052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