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돌아온 트럼프…한반도 영향은? 외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5일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은 데 이어 7일에는 전국 법원 홈페이지가 디도스 공격을 받아 한때 접속이 중단됐습니다.

디도스 공격은 웹사이트에 대량의 트래픽을 발생시켜 서비스를 마비시키는 사이버 공격인데요.

이번 디도스 공격은 러시아 해커 조직 '노네임'의 소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커조직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 지원 검토 발언을 문제 삼으며 한국이 무기 지원을 하지 않길 원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1월 둘째 주 남북의 창 시작합니다.

초박빙이다, 전례 없는 치열한 경쟁이 될 거란 예상과는 달리 47대 미국 대통령은 빠르게 결정됐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선택은 또다시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트럼프의 재집권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이겠죠?

오늘 이슈 앤 한반도에선 트럼프 당선인의 과거 발언들을 토대로 트럼프 집권 2기 한반도 정세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리포트]

핵심 경합 주 중 하나였던 펜실베이니아에 자신의 깃발을 꽂은 트럼프 후보.

승리가 확실시되자 새벽 2시쯤 지지자들 앞에 섰습니다.

[트럼프/미 대통령 당선인/11월 6일 : "우리는 모든 걸 미국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라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고쳐야 합니다."]

승자는 여유만만했고, 패자는 깨끗이 결과를 수용했습니다.

모교를 찾은 해리스 부통령은 침울해하는 지지자들을 애써 다독였습니다.

[해리스/미국 부통령 : "제가 선거 운동 중에 '우리가 싸우면 승리한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가끔 싸움은 오래 걸리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가 싸움에서 못 이긴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트럼프 당선인은 '대가 없이는 움직이지 않겠다'는 확고한 거래적 동맹관을 갖고 있습니다.

2020년 독일에 주둔하는 미군 3분의 1을 철수하겠다고 발표한 것도 독일이 방위비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트럼프/당시 미국 대통령/2020년 6월 : "우리는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숫자를 감축해 2만 5천 명으로 줄일 것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도 비슷한 방식으로 압박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2019년 이미 연간 1조 원을 넘었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이 거의 한 푼도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는 2만 8500명 정도인 주한미군 수를 4만 2000명이라고 부풀려 말하는가 하면.

[트럼프/당시 미 공화당 대선 후보/2024년 5월 : "4만 2000명의 미군이 있는데 한국은 돈을 거의 한 푼도 안 냅니다. 그걸 제가 바꿨어요. 그런데 바이든이 다시 깨려고 합니다."]

한국을 '머니 머신', 이른바 '현금인출기'라고 부르며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으로 연간 100억 달러를 지불했을 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당시 미 공화당 대선 후보/2024년 10월 : "내가 지금 백악관에 있었다면 한국은 미국에 연간 100억 달러(한화 약 13조 3천억 원)를 지불했을 것입니다."]

한국은 기꺼이 그럴 겁니다.

그들은 '머니 머신'입니다.

최근 한미가 합의한 2026년도 방위비 분담금은 2025년 대비 8.3% 늘어난 1조 5천여억 원.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은 여기에 미 전략 자산 전개 비용과 무역 적자 상쇄 비용까지 한국이 지불하라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가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봉영식/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의 주둔 비용뿐만 아니라 한미 연례 연합훈련에서 미국의 전략 자산 전개를 한국 측이 재정 부담하는 것을 카드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여기서 우리가 꼭 보호해야 될 사항은 (최근 합의한 내용을 보면) 양국이 향후 5년 동안에 인상률 기준을 소비자 물가지수 증가율과 연동하기로 했고, 최대 5% 한계를 정했습니다. 절대 금액 차원에서는 어느 정도 양보를 하더라도 이 물가지수 증가 연동률 합의사항은 우리가 꼭 지켜내야 된다."]

만약 재협상이 진행돼 그 과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논의가 재점화되거나 미국의 핵우산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경우 한국 내부에서도 자체 핵무장 요구가 더욱 거세질 공산이 큽니다.

한국 핵무장에 대한 토론 자체를 금기시해온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측 인사들은 국방비 절감 차원에서 한국의 독자 핵무장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트럼프) 캠프의 구성원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예를 들면 콜비 같은 사람은 핵무장 가능성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검토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반면에 오브라이언이라든가 다른 사람들 입장은 또 그렇지 않거든요. 어떤 외교 안보라인 진용이 구성되는지를 봐야지만 사실 여기에 대한 전망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가 하면 트럼프 당선인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 성사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 2018년 자신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를 연인으로 비유했습니다.

[트럼프/당시 미국 대통령/2018년 9월 : "저와 김정은 위원장 모두 거칠었고 밀고 당기기도 했지만 우리는 사랑에 빠졌습니다. 김 위원장은 저에게 아름다운 편지들을 보냈습니다."]

실제로 마치 밀고 당기는 연인처럼, 돌발적인 만남도 있었습니다.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를 방문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예고 없이 SNS에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바로 다음 날, 김 위원장이 판문점으로 한달음에 달려왔고, 북미 정상이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초유의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2019년 6월 : "각하와의 이런 훌륭한 관계가 남들이 예상 못 하는 그런 좋은 일들을 계속 만들면서..."]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유세 과정에서도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당시 미 공화당 대선 후보/8월 18일 : "재집권하면 김정은 위원장과 잘 지낼 것입니다. 그도 나를 다시 보고 싶을 것이고 그리워할 것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문제 등 외교안보 현안이 산적해 한반도 문제는 비교적 후순위로 밀려날 거란 관측도 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당선인이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에 실패했던 '북한 비핵화' 대신, 북한의 핵 보유를 일부 인정하는 '스몰딜' 형식을 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북한이 '적대국'으로 규정한 한국은 배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봉영식/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북한 입장에서만 본다면 한국 정부를 통해 미국과 타협을 하는 그리고 협상을 하는 전략은 일단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이 한국을 패싱하고 양자가 직접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런 협상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안갯속’ 우크라전…한국의 선택은?

트럼프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자신이 재집권하면 24시간 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것이라고 장담해 왔습니다.

이를 위해선 국제사회의 공감을 얼마나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이는데요.

한편에선 우크라이나 전쟁이 실제로 마무리된다면 북러 밀착이 지금과 같이 지속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립니다.

<리포트> 지난 9월 미국을 찾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트럼프 후보가 느닷없이 푸틴 대통령 이야기를 꺼냅니다.

[트럼프/당시 미 공화당 대선 후보/9월 27일 : "저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푸틴 대통령과 매우 좋은 관계입니다. 제가 대선에서 이기면 전쟁을 매우 빠르게 해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쟁 당사국 대통령 면전에서 종전 압박을 하자 젤렌스키 대통령은 당황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현재로선 트럼프 당선인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거나 중단해 휴전 협상을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협상의 핵심은 현재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의 반환 여부인데, 밴스 부통령 후보는 우크라이나가 영토를 양보해야 하며 나토 가입도 막아 중립국이 되는 구상안을 내놨습니다.

사실상 러시아의 협상 조건에 동의하도록 강요할 거란 관측인데 우크라이나는 물론 국제사회가 이를 받아들일지가 관건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 북한군 파병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던 한국의 고민도 깊어졌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트럼프 정부에 와서는 평화 협상 국면 때문에 당장 전쟁이 종결되거나 평화 협상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기를 급한 우리는 뭐가 되나요? 그냥 러시아와의 적대 관계만 남게 되는 거거든요. 아무 수익도 없이. 결과적으로 그렇게 순서를 앞뒤를 바꿔서 먼저 우리가 뭔가 액션을 취할 것처럼 하는 것은 우리의 운신의 폭을 좁힐 뿐만 아니라 향후에 오히려 도리어 패착이 될 가능성도 있는 거거든요."]

일각에선 북한이 이런 미국 대선 판세를 내다보고 파병을 결정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쟁이 끝나면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하는 무기와 병력의 효용성이 급감하는 만큼, 대선을 앞둔 시점에 파병했다는 겁니다.

[봉영식/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 "트럼프가 약속한 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조기 종식된다면 우크라이나한테는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북한에 대한 러시아의 의존도가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됩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전략적, 군사적 밀착 관계가 끝나는 순기능적인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것을 우리가 최대한 활용하는 지혜를 발휘할 때가 되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당선인의 복귀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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