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탁은 비리 소지"…노조, 쓰레기 수거 직영 전환 촉구

음성 생활 쓰레기 수거 업체 A 대표 구속
노조 "수거 업무 전체 직영으로 전환해야"

충북 음성지역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대표가 인건비를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면서 직영 전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전국민주연합노조 음성지부는 전날 음성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생활폐기물 수거 업무 직영 전환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7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김룡 부장판사)는 사기,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청소업체 대표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 씨는 2014년부터 약 7년간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 인건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실제 근무시간보다 더 부풀려 청구하는 방식으로 음성군으로부터 4억 6000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런 사실은 2021년 4월 업체 직원들의 공익 제보로 세상에 알려졌다. 음성군은 감사를 실시해 A 씨 업체의 급여 횡령, 유류비와 복리후생비 불법 사용 등을 확인했다.

음성군은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A 씨 업체가 담당했던 1권역(음성, 소이, 원남)을 직영으로 전환했다. 이어 2권역(금왕, 삼성), 3권역(맹동, 대소), 4권역(생극, 감곡) 등 나머지 생활 쓰레기 위탁 업체 3곳은 직영 전환을 검토했다.

그런데 해당 위탁 업체 직원들의 투표 결과 위탁 유지와 직영 전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며 직영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민간 위탁 폐지와 직영 전환을 촉구해 온 청소노동자들의 요구가 옳았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음성군은 비리 온상으로 전락한 민간 위탁을 폐지하고 생활 쓰레기 수거 업무 전체를 직영으로 전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음성군은 2·3·4권역 생활 쓰레기 위탁 업무 기간 만료를 앞두고 위탁 업체 모집을 추진하고 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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