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집권에 '핵무장론' 다시 꿈틀…비핵화 원칙 '흔들'

핵포럼 대표 "전문가 그룹에서도 앞으론 찬성이 더 많아질 것"
방위비 인상 등 반대급부로 제시…북미 핵군축 합의 땐 요구 거세질 듯
트럼프 참모들, 핵무장 용인 시사…막상 집권하면 달라질 것이란 전망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차기 미국 대권을 잡으면서 한국 내 자체 핵무장 추진론이 다시 기지개를 켜고 있다.

자체 핵무장론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조금씩 공론화됐지만 2023년 4월 한미 정상의 워싱턴선언 채택 이후 크게 힘을 잃었다.

워싱턴선언에서 한미는 "한국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완전히 신뢰하며 한국의 미국 핵억제에 대한 지속적 의존의 중요성, 필요성 및 이점을 인식한다"는 등에 합의했다.

이는 핵 잠재력마저 포기하며 스스로 족쇄를 채운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한국 내 핵무장론이 제기되고 윤 대통령까지 공식 언급하기에 이르자 미국이 서둘러 싹을 자른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체제의 귀환으로 상황은 달라졌다. 트럼프의 거래적 동맹관에선 강대국의 전유물인 핵무기마저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국핵안보전략포럼 대표인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지금까지는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에 대해 전문가 그룹에서 찬성보다는 반대가 더 많았지만, 앞으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성 여론이 반대 여론보다 더 커질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측에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감축 등을 요구하고 북한과는 핵 동결‧군축 방식의 비핵화 담판을 추진할 가능성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우리를 '패싱' 한 채 북한과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위협 정도만 제거한 합의를 맺을 개연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김현욱 세종연구소 소장은 8일 미국 대선 결과 토론회에서 한미동맹의 가장 큰 위협요인은 북미가 허술한 핵 합의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 대비해 우리 측이 얻어내려 할 반대급부 가운데는 자체 핵무장이 꼽힌다. 물론 방위비 인상을 수용하는 대가로 한미군사연습 유지‧강화 등 대북 강경압박을 계속 요구할 수도 있다.

이는 '세계의 경찰' 역할 축소와 북미 대화를 희망하는 트럼프 정책과 어긋날 수 있지만, 우리 정부가 파격적 방위비 인상으로 응한다면 이해타산이 맞지 않으리란 법이 없다.

트럼프의 유력한 참모들은 이미 여러 경로를 통해 한국의 핵무장 수용 가능성을 내비쳐왔다.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으로 거론되는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부차관보는 지난 5월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한국의 핵무장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는 3월 한국 언론 인터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장거리 미사일을 구축하길 원하든, 핵무장을 원하든 신경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미 테리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은 5월 아산정책연구원 토론에서 "만약 한국, 일본에서 미군을 감축하는 대신 핵 능력을 개발하게 해달라고 할 때 트럼프는 이를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쪽으로 설득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하지만 워싱턴 외교안보 당국자와 전문가의 대부분은 여전히 핵확산에 극히 부정적이며, 트럼프 정부도 정식 출범 후에는 태도가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김준형(전 국립외교원장) 조국혁신당 의원은 7일 국회 토론회에서 "트럼프가 북한과 한국 핵무장을 허용하면서 NPT(핵확산금지조약) 질서를 극복하면서까지 허락해줄 지는, 기대할 수는 있지만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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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홍제표 기자 ente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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