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상생협의체 수수료 조정 실패…“애초에 상생의지 없어”

이도윤 2024. 11. 9.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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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배달앱 수수료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체가 석 달여 간 논의를 이끌어왔지만 합의안 도출에 사실상 실패했습니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 측에는 사흘의 시간이 다시 주어졌지만, 상생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도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높은 중개수수료 등 점주들의 부담을 중재하기 위해 출범한 상생협의체.

지난 7월 첫 회의 이후 석 달여 간 11차례 논의를 이어왔습니다.

중개수수료 평균과 최고 수수료율, 배달비 등에 대한 중재 원칙을 제시한 뒤 업체들의 자발적인 상생안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협의체는 그제 회의에서 배달플랫폼들의 최종안을 논의한 결과 중재하기에 미흡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배달의민족은 입점업체 매출에 따라 수수료율은 2%에서 7.8%까지 차등 부과하고, 배달비는 1,900원에서 3,400원 사이로 제시했습니다.

[이정희/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위원장 : "(배달의민족이) 경쟁사가 유사한 이런 조건을 같이 갖춰가는 것들을 또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수정안을 요구한 (것입니다)."]

쿠팡이츠는 구간을 6개로 나눠 입점업체 상위 80%엔 6.8%에서 9.5%까지, 하위 20%는 2%를 걷겠다는 입장, 배달비는 2,900원으로 높였습니다.

[이정희/배달플랫폼 상생협의체 위원장 : "쿠팡이츠에게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 원칙에 가까운 수준의 상생 방안을 새롭게 제시할 것을 요청했고요."]

두 플랫폼에 각각 요구 사항을 제시한 건데 사실상 마지막 회의에서도 중재가 이뤄지지 못하자 업체들의 상생 의지에 대한 비판도 나옵니다.

[상생협의체 참석자/음성변조: "(배달앱들이) 애초에 왜 상생협의체 논의에 참여한 것인지 상당히 의문스럽고, 수수료 9.8%를 계속 받아 가면서 시간 벌기나 하기 위해서 협의체에 참여한 것이 아닌지…."]

공익위원 측은 오는 11일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수정안을 다시 제출받은 뒤 중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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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윤 기자 (dobb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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