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여, 강력 반발

[앵커]

민주당이 발의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 표결로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법안에는 명태균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과 선거 개입 의혹 등이 추가됐는데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새 특검법의 수사 대상은 기존 8개에서 14개로 늘었습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를 통해 불법 여론조사를 했다는 의혹, 김 여사의 선거 개입 의혹 등이 추가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위헌적이라 반발하며 표결을 거부했고,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야말로 삼권분립 위반이라며 법안 처리를 강행했습니다.

[곽규택/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재의요구권 행사 뒤) 부결까지 된 사안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은 이제 선고가 얼마 남지 않은 피고인 이재명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결국에는 주의를 돌리기 위한 그런 입법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전현희/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검찰, 감사원, 권익위가 모두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있는 행정부를 견제하기 위해서 특검법을 발의하는 것은 입법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사위는 검찰 특수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야당 주도로 의결했습니다.

법무부의 검찰 활동 등을 위한 특수활동비 80여억 원과 검찰청 특정업무경비 506억 원 등이 전액 삭감됐는데, 야당은 내역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했고 여당은 보복성 삭감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정청래/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네 돈이라면 그렇게 쓰겠니'라는 물음표를 갖고 저희들은, 예산소위원들은 심사에 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진우/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이재명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 탄핵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검찰에 보복성으로 활동 예산 다 깎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야당은 어제 법사위를 통과한 김 여사 특검법을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박장빈/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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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정희 기자 (j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