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Tax] 지분 가진 아내와 이혼했는데…대주주 세금 수천만원 내라?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양도 당시 A씨와 배우자가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는 혼인 상태였기에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해 합산대상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세금과 관련된 개념적 정의부터 특수한 사례에서의 세금 문제 등 국세청과 세금 이슈에 대한 이야기들을 알려드립니다.
#A씨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에는 혼인 상태였으나 이후 상장주식 양도시점에는 이혼한 상태였다. 이혼 후 아내와 함께 가지고 있던 상장주식의 지분상 A씨가 가진 지분가지고는 대주주가 아니었다. A씨는 이혼한 아내의 지분을 포함하지 않고 소액주주에 해당된다고 생각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그러나 A씨는 대주주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돼 세금 미신고로 인한 가산세까지 포함해 양도소득세 2600만원을 내야했다.
A씨의 실수는 상장주식의 양도시점에 소액주주(비과세)로 판단해 양도소득 과세표준 1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소득령 제154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대주주(합산대상 대주주)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의 비율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기타주주 소유주식의 지분율 및 시가총액을 합산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 여부를 판정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최대주주 판정하는데 있어 이혼과 같은 특수관계 유무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양도 당시 A씨와 배우자가 이혼으로 특수관계가 사라졌다 하더라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는 혼인 상태였기에 종전 배우자의 지분을 포함해 합산대상 대주주 여부를 판단한 것이다.
A씨는 결국 이혼한 배우자의 보유지분을 포함할 경우 최대주주에 해당됐던 것이다. A씨는 최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기에 일반과소신고 가산세 10%와 납부지연가산세 10%가 적용돼 총 20%의 세율이 적용된 2600만원을 내야했던 것이다.
국세청은 주식 소유와 최대주주 여부를 판단할 때 이혼과 같은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특수관계 성립여부를 확인해야한다고 설명했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음주운전 곽도원, 원망스러워"…개봉 2년 미룬 곽경택, 솔직 심경 - 머니투데이
- "외벌이 띠동갑 남편, 딴여자 생겨"…6년간 '월말 부부', 아내의 고민 - 머니투데이
- '정대세♥' 명서현 "두 얼굴의 시모, 눈물 참회…진심일까?" 의심 - 머니투데이
- "탱구 맞아?" 태연, 빨간 속옷 드러낸 파격 패션…누리꾼 반응 '헉' - 머니투데이
- 노홍철, 30억 초호화 요트 휴가…"소녀시대 써니도 온 적 있어" - 머니투데이
- "계엄 환영, 간첩 잡아 사형해달라"…30대 뮤지컬 배우, 결국 사과 - 머니투데이
- 베드신 찍은 나나·채종석 열애설…양측 "사생활 확인 어려워" - 머니투데이
- '20억 사기' 최준석 아내 "몰래 전셋집 보증…장모 집까지 날려" - 머니투데이
- "태하 만지지 말아달라" 모친 요청글에 비난 쇄도…결국 삭제 - 머니투데이
- "일가족 9명 목숨 걸고 귀순했는데…" 잠수 사고로 사망한 탈북민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