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즉설]15일에 다 걸은 이재명의 민주당…한동훈 "판사도 공포 느낄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예정된 11월 15일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100만 명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고, 1심 선고 당일에는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뉴스 즉설]에서는 민주당의 '이재명 구하기' 작전을 살펴보고,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전망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일 공직선거법 1심 판결에 초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정치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15일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있고, 25일에는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가 있습니다. 이 대표가 이 고비를 잘 넘기면 대권가도에 탄력이 붙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하면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년형, 검사 사칭 사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3년형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위증 교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민주당은 두 사건 모두 무죄 선고를 기대하고 있지만 장담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 대표는 1심에서 당선 무효나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형이 나온다면 리더십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대표에게는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이 더 중요한데요. 선거법 위반은 1심 이후 6개월 내 3심 판결까지 빠르게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법 270조는 1심의 경우 공소제기 후 6월 이내, 2심과 3심의 경우 전심 판결 후 3개월 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올해 7월과 10월 선거 재판부 재판장 회의와 각 법원에 공문을 보내 공직선거법 270조 준수를 권고했습니다. 반면에 위증 교사 사건은 계속 늘어진다면 다음 대선 전까지 최종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죄 탄원서 재판부에 보낼 예정

이런 분위기와 맞물려 민주당은 15일에 초점을 맞춰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렸는데요. 민주당은 지난 2일에 이어 오는 9일 저녁 6시 30부터 서울 시청역 인근에서 '2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를 갖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SNS에 "잘못된 나라를 바로잡은 것은 언제나 국민"이라며 "시청역을 가득 메워달라"고 집회 참여를 독려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친명계 최대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공직선거법 사건 선고 당일인 15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지지자 5000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집회도 준비하고 있죠. 이 대표의 1심 선고를 앞두고 투쟁 의지를 다지고, '무죄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에는 조국혁신당 등 4개 야당과 연대해 '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도 예고하고 있습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이 대표의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서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탄원서는 8일 자로 서명 80만 명을 돌파했고, 오는 11일까지 서명을 받은 후 재판부에 보낼 예정입니다.

더민주혁신회의는 탄원서를 통해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양자대결을 펼친 직전 대선후보를 사법의 심판대에 세운 사례는 고 죽산 조봉암 선생, 고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재명 대표 딱 3건에 그친다"면서 "판사들의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른 판단과, 많은 국민들의 정의와 상식이 일치하리라 믿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장외집회 참석한 이재명과 박찬대. 연합뉴스

◇TV 생중계 놓고도 갑론을박

이 정도면 재판부도 상당한 압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8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표와 민주당도 유죄를 확신하고 있다. 만약 무죄가 날 거라고 예상했다면 이런 초유의 극단적인 총동원령 하지 않겠죠"라면서 "판사도 사람인지라 이런 극단적인 겁박에는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내에서는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 표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의결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오는 28일 재표결에 나설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총공세를 '이재명 방탄'으로 보고 있습니다.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에 대한 TV 생중계도 주장하고 있는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적 관심이 모인 재판에서 국민 알권리를 위해 1심 판결을 TV로 생중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민주당은 '명태균 게이트'로 윤 대통령과 여권이 사면초가에 빠지자 이 대표 재판 생중계로 여론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고 되받아 치고 있습니다. 이 대표에 대한 '망신 주기'나 '인권 침해'라는 주장도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6일 "국민의힘은 국민들의 이 대표 무죄 탄원을 사법부 협박이라고 주장하던데, 오히려 사법부의 판결을 생중계하라고 요구하는 행위야말로 진짜 사법부 협박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김민석 민주당 의원.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캡처

◇김민석, "법리 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안"

■염태영 민주당 의원-"실제로 1심에서 저희는 그러한 사안 정도는 이렇게 길게 끌 사안도 아니고, 그리고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믿습니다만. 이 정부의 저열하고도 또 그동안 막대한 그런 여러 가지 공세 때문에 좀 더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겠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로서는 무죄를 현재로서는 확신하고 있거든요. "(7일 BBS라디오 함인경의 아침저널)

■김민석 민주당 의원-"지금 당장 예정되어 있는 두 개만 해도 하나는 법리상으로 죄가 되기 불가능한, 행위가 아닌 기억에 대한 처벌이어서 선거법은 말이 안 되고. 위증교사의 문제도 역시 거의 날조로 점철돼 있는 그런 것이어서 저희는 뭐 법리상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정성호 민주당 의원-"15일 날 그건 무죄가 나올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허위사실이라고 볼 수도 없고 그다음에 허위에 어떤 고의가 없었기 때문에 검찰이 드러난 증거들을 갖다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갖고 기소한 거기 때문에 법원에서 엄중하게 잘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당장 이번 재판에서 유죄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이 입 밖으로 내지는 못하지만 속으로는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 높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이재명 대표 이후 리더십에 대해 많은 의원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7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민주당이) 무죄가 나올 거라고 하면서도 인격 침해, 인권 침해 이런 주장하잖아요. 무죄가 선고되는데 인격이 왜 침해가 되며, 왜 망신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이미 유죄인 걸 알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8일 YTN라디오 뉴스파이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