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부양 위해 5년간 1935조원 풀기로

중국이 10조 위안(약 1935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부양책을 꺼내 들었다. 경제 회복의 걸림돌로 꼽힌 지방정부 부채 문제를 해결해 내수를 반등시키겠다는 게 목표다. 8일 란포안(藍佛安)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상무위원회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 6조 위안(약 1161조원) 증액에 승인했다고 밝혔다. 또 총 4조 위안(약 774조원)의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지방정부 부채 해결에 투입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 29조5200억 위안인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3년간 단계적으로 증액해 35조5200억 위안까지 늘리기로 했다. 증액이 이뤄진 6조 위안은 지방정부의 숨겨진 부채를 대체하는 자원으로 쓸 예정이다. 파이낸셜타임스에 따르면 중국이 연중에 지방정부의 부채 한도를 인상한 건 2015년 이후 처음이다.

중국 지방정부는 공공지출의 상당 부분을 맡고 있지만,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서 막대한 부채를 쌓아왔다. 공식 부채로는 잡히지 않는 숨겨진 부채로 인해 이자비용까지 감당하면서 지방정부가 경기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국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4조 위안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으면서 재정으로 ‘바주카포’를 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경기부양책은 그 1.5배 규모다. 다만, 재정이 부채를 해소하는 데 쓰이다 보니 인프라 투자나 현금성 복지 지출처럼 즉각적인 경기 부양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對)중국 수출 비중이 큰 한국 입장에선 중국 소비가 살아나야 한다. 백관열 LS증권 연구원은 “부양 효과가 나타난다면 한국의 중간재와 소비재 수출에 모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면서도 “이번 발표가 소비 심리를 반전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진호 기자, 베이징=신경진 특파원 jeong.jinh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