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특경비, 법사위서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8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검찰 특수활동비 80억900만원을 야당 주도로 전액 삭감했다. 수사 예산에 포함되는 특정업무경비 506억9100만원도 전액 삭감이 결정됐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을 의결했다. 회의에선 감사원 특수활동비 15억원과 특정업무경비 45억원도 전액 삭감됐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내역이 입증되지 못했기 때문에 전액 삭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예산안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와 관련, 임세진 법무부 검찰과장은 지난 7일 야당이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에서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전액 삭감안을 단독 의결한 직후 “책임을 지겠다”며 사표를 제출했다. 검찰과장은 검찰 인사와 예산·조직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 내 선임 과장이다. 임 과장은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주어지는 수사 활동비인 특정업무경비까지 모두 삭감될 경우 검찰 수사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며 반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검도 이날 오후 입장문을 내고 “특정업무경비는 다른 많은 부처에도 지급되고 있는데 유독 검찰의 특정업무경비만 없애는 건 전례가 없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찰의 기능을 마비시키는 결과가 될 것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김정민 기자 kim.jungmin4@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