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수수료 합의 불발, 결국 정부가 나서나

자영업자들의 배달앱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가동된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결국 정부가 수수료 인하를 위해 직접 나설 전망이다.

배달앱·입점업체 상생협의체는 7일 마지막 회의(11차)를 열었지만, 중개수수료 관련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7월 출범 후 4개월가량 만에 특별한 성과 없이 협의체를 종료하게 된 것이다. 배달앱 측에는 배달의민족·쿠팡이츠·요기요·땡겨요가 참석했는데, 점유율 1·2위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논의의 중심에 섰다.

현재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의 중개수수료율은 모두 9.8%다. 이를 두고 입점업체 측(소상공인연합회·한국외식산업협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전국상인연합회)은 “입점업체별 연매출에 따라 2~5%로 차등 인하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 배달의민족은 “중개수수료율을 2.0~7.8%로 내리는 한편 배달비용을 0~500원 올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이츠가 동일한 수준의 상생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전제로 이러한 상생방안을 이행할 것”이라는 조건을 달았다.

쿠팡이츠는 “중개수수료율을 2~9.5%로 내리고 배달비용을 1900~2900원에서 2900원으로 단일화하겠다”는 등의 안을 제시했다. 공익위원(이정희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이정수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사무총장, 이동주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부원장, 정유경 세종대 호텔관광대 교수) 측은 그러나 배달의민족·쿠팡이츠의 제시안에 만족하지 않았다.

일단 상생협의체는 실패로 끝났지만, 되살릴 불씨는 남아 있다. 공익위원 측은 두 배달앱에 마지막으로 요청을 했다. 배달의민족엔 “제시했던 방안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했다. 쿠팡이츠엔 “중재 원칙(중개수수료율 상한 6.8% 등)에 가까운 방안을 새롭게 제시하라”며 배민보다 더 강도 높게 압박을 했다. 시한은 두 배달앱 모두 오는 11일까지다.

만일 11일까지 배달의민족·쿠팡이츠가 반전 카드를 내놓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국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중개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거나 ▶중개수수료를 포함한 거래조건에 대해 입점업체 측과 협의를 의무화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할 수 있을지 고심하고 있다.

세종=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