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무역기술장벽 더 높이나…美 기술규제 2019년 217건→2023년 454건

올해 美 TBT건수 15개 주요국 중 가장 많아
정부 "기술규제 애로 증가 전망…협력채널·컨설팅 확대 대응"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가운데 미국 무역기술장벽(TBT·기술규제)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플로리다=AP.뉴시스

[더팩트ㅣ세종=박병립 기자]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미국 무역기술장벽(TBT·기술규제)이 더 높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 시절 자국주의 정책을 펼쳐왔다. 주한 미국 방위비와 함께 한국과의 무역에 대해서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었다. 그는 당시 미국이 우리나라와의 교역에서 무역 적자를 보고 있다며 우리나라를 압박하기도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따르면 미국의 세계무역기구(WTO) TBT 통보 건수는 증가 추세다.

2019년 217건이던 기술규제 통보는 △2020년 370건 △2021년 393건 △2022년 456건 △2023년 454건으로 증가 추세다.

미국의 TBT 통보건수는 올해 3분기 94건, 1~3분기 누적 302건으로 중국 3분기 43건, 1~3분기 누적 143건보다 두배 이상이며 15대 중점국 중 가장 많다.

특히 올해 3분기 미국은 자동차 및 항공 관련 규제, 에너지 라벨링, 화학물질 규제 등 주요 수출 산업과 관련된 기술규제 등 94건을 통보했는데 이는 우리 수출 경쟁력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2019년 217건이던 기술규제 통보는 △2020년 370건 △2021년 393건 △2022년 456건 △2023년 454건으로 증가 추세다. 표는 올해 3분기 및 1~3분기 누적 15대 중점무역국의 무역기술장벽(TBT) 통보 현황. /산업통상자원부

더불어 세계적으로도 TBT가 증가 추세이며 세계 교역도 자유무역에서 자국주의 보호무역으로 무게 중심이 옮겨지는 상황이다.

올해 3분기(7~9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1167건으로 전년 동기(898건) 대비 30%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1~3분기 누적 건수도 3176건을 기록하며 동 기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10대 수출국과 5대 신흥국 등 15대 중점국이 통보한 기술규제는 311건(26%)으로 전년(323건)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분야별로는 식의약품 분야(16.7%), 화학세라믹 분야(15.1%), 교통안전(14.5%) 분야가 상위를 차지했다.

진종욱 국표원 원장은 "신흥시장에서의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는 만큼, 기술규제 애로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며 "해외 기술규제 협력 채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 대상의 컨설팅과 설명회를 통해 신속한 정보제공과 대응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rib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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