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나치 경례'한 남성에 첫 징역형‥"표현의 자유에도 제한 있어"

자료사진 제공: 연합뉴스

호주에서 공개적으로 '나치 경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자칭 네오 나치 당원 남성에게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치안법원은 현지시간 8일, 25살 백인 남성 제이콥 허산트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호주에서 나치 경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치 경례는 오른팔을 목 높이로 들어올려 손바닥까지 곧게 펴는 방식입니다.

멜버른 치안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민주적인 나라에 속하는 호주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며 "자유에 대한 제한은 호주 국민의 공동선 보호를 위해 정당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판사는 그러면서 허산트에게 백인이 다른 어떤 인종보다 우월한 것이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허산트는 지난해 10월 27일 멜버른 법원 앞에서 나치 경례를 하다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허산트의 변호인은 허산트가 나치 경례를 하지 않았으며, 설사 했더라도 정당한 정치적 표현의 한 형태이므로 허산트에 적용된 혐의는 헌법상 위배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허산트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지선 기자(ezsu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world/article/6654444_3644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