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 “통합정부 신설”…탄력받나?

[KBS 부산] [앵커]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합치는 행정통합안의 기본 구상안이 공개됐습니다.

기존 2개 시·도를 없애고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기본 형태로 제시됐는데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실제 2026년 지방선거 전까지 통합자치단체장 선출을 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보도에 이이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청사진이 공개됐습니다.

기본 형태는 '2계층제'. 구,군 등 기존 기초단체는 유지하되 부산시와 경상남도를 폐지하고, '특별시' 또는 '특별도' 형식의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방식입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3계층제'로, 시·도를 존치하면서 연방제 '주'에 준하는 최상위 지방정부를 신설하는 방안입니다.

위상은 '경제수도'로서의 기능을 갖고 '완전한 자치권'를 행사하는 '분권형 광역 통합지방정부'로 정했습니다.

[박형준/부산시장 : "이런 기회를 통해서 광역통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통합을 하되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통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통합지방정부의 핵심 권한으로 5개 분야, 20가지가 제시됐는데, 여기에는 법률사항을 행정입법이 아닌 '조례'로 규정하게 하는 입법권과, 국세 이양과 광역교부금 신설을 담은 조세권 등이 포함됐습니다.

[박완수/경남도지사 : "(예산의) 95%는 거의 중앙정부가 결정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있어서 자율권을 중앙정부가 많이 확대해 줘야…."]

기본 구상안을 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하는 작업은 '공론화위원회'가 전담합니다.

시·도별로 15명씩 30명으로 구성된 공론화위원회는 권역별 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갑니다.

[전호환/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 : "지역을 순회하며 공청회도 하고 발표도 하고 이렇게 알려서 나중에 여론조사를 투표로 할 것인지 (정할 겁니다)."]

지난해 7월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찬성' 의견이 30%대에 머물렀던 만큼 지역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 또, 지방선거가 치러지는 2026년 6월 이전에 통합자치단체장 선출에 최종 합의를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KBS 뉴스 이이슬입니다.

촬영기자:이하우/영상편집:이동훈/그래픽:김희나

이이슬 기자 (eslee31@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