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위한 '4+1 개혁'···"차질없이 완수"

모지안 앵커>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의료와 연금, 노동, 교육 개혁에다 인구위기 극복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4+1 개혁'을 위해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앞으로도 개혁이 곧 민생이란 각오로 중단없는 추진에 힘쓴다는 방침입니다.

이 소식은, 정유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유림 기자>

윤석열정부 집권 전반기 최대 성과 중 하나는 국민연금 개혁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기존의 모수 개혁을 넘어 구조 자체를 개혁하는 방안으로 세대 간 형평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자동안정화 장치를 통해 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연금개혁 단일안을 내놓은 건 2003년 이후 21년 만입니다.

국민연금 기금이 빠르게 고갈되는 가운데, 올해 연금개혁이 되지 않는다면 모든 부담을 후세대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정부의 판단입니다.

녹취> 이기일 / 보건복지부 1차관

"연금개혁은 금년이 계획의 골든타임입니다. 저희가 금년 내에 연금개혁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단 말씀을 거듭 드리겠습니다."

교육 개혁에서도 적잖은 성과가 나왔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일원화하는 유보통합은 올해 6월 교육부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첫발을 뗐고, 방과 후 초등학생들이 돌봄과 교육을 함께 받을 수 있는 '늘봄학교'는 당초 예상보다 6개월 빠른 올해 2학기 전면도입되는 등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녹취> 이주호 / 사회부총리 (지난 4월 3일)

"늘봄학교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교육 정책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긍정적인 결과를 우리의 미래세대와 대한민국에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던 의대 증원 정책도 본격 추진합니다.

의대 증원을 마중물 삼아, 역량 있는 지역병원을 육성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에도 나섭니다.

중증 진료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일반병상은 최대 15% 가량 줄입니다.

녹취> 윤석열 대통령 /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지난 7일)

"의료개혁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지 않으시도록 차분하고 꼼꼼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노동개혁도 과제 중 하나인 회계 공시 제도가 안착하면서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 대폭 높아졌다는 것이 성과로 꼽힙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올해 2월 사회적 대화를 재개하며 주요 노동개혁 과제의 논의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정부는 노동개혁 입법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한단 계획입니다.

녹취> 성태윤 / 대통령실 정책실장 (국정성과 브리핑 (지난 5일))

"'노동약자지원법', '공정채용법'과 같이 따뜻하고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현하기 위한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대 개혁에 더해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했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도 추진합니다.

지난 8월 태어난 아기가 2만 명을 넘으면서 두 달 연속 늘어난 상황.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방침입니다.

(영상편집: 정수빈 / 영상그래픽: 김민지)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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