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소야대’ 일본 중의원, 30년 만에 野가 예산위원장 맡는다

일본 중의원 의원들이 지난달 9일 도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산 선언 후 손뼉 치고 있다. /EPA 연합뉴스

지난달 총선에서 ‘여소야대’ 구도로 재편된 일본 중의원(하원)의 상임위원장 구성이 윤곽을 드러냈다. 8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주요 정당 대표자들은 이날 회의를 열고 17개 중의원 상임위원장직을 자민·공명당 등 연립 여당 10명, 입헌민주당 등 야당 7명으로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총선에서 자민·공명당 의석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을 반영한 결과라고 현지 매체들은 평가했다. 선거 전엔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자민당이 13개 상임위원장직을 차지했고, 남은 4개를 공명당과 입헌민주당이 절반씩 나눠 가졌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은 총선 이후 ‘여당 9명·야당 8명’안을 자민당에 제시했으나 결렬됐고, 대신 입헌민주당이 법무위원장을 맡는 조건으로 새 배분안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도통신은 “법무위원장직을 확보한 입헌민주당은 선택적 부부 별성(부부가 배우자의 성을 따를지 자유롭게 결정) 등 진보적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30년간 여당이 차지했던 예산위원장직도 입헌민주당에 넘어갔다. 이에 따라 자민당은 야당 협조 없이 정부 예산안을 꾸리기가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개헌안 심사를 총괄하는 헌법심사회 회장직엔 에다노 유키오 전 입헌민주당 대표가 취임할 예정이다. 자민당 숙원 사업인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이 가로막힐 공산이 커졌다. 입헌민주당은 중의원 내 존재감을 키워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선 야권을 결집해 대승하겠다는 방침이다.

주요 정당들은 또 오는 11일 특별국회에서 총리 지명 투표를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자민당 총재인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연임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총선에서 148석을 얻은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 대표도 출마를 결심했으나 자민·공명당 의석수(215석)와 비교하면 적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총리 지명 선거는 1차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1·2위가 결선 투표를 치른다.

한편 지난 7일 자민당 의원 간담회에서 총선 패배 책임을 이시바 총리 등 지도부에 돌리는 비판이 제기됐으나 이시바의 사임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적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다. 이시바는 자당 의원들에게 “총재 취임 이후 부족한 점이 많아 깊이 반성하고 사과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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