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활비 0원' 예산안 통과 후 정청래 법사위원장의 반전

[오늘도 평화로운 국회] 검찰-감사원 지옥과 천당 보낸 '밀당'

[미디어오늘 김용욱 기자]

8일 국회 법사위가 야당 주도로 검찰-감사원의 내년도 예산 중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를 0원으로 삭감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보복성 삭감이라며 반발하고 표결 직전 퇴장했다.

정청래 위원장은 “그동안 국정감사나 그 이전에 기회 있을 때마다 자료 제출을 충분히 하시고 입증을 하시라, 입증을 하는 경우에는 특활비도 반영해 드리겠다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제가 얘기를 했다”며 “그런데 법무부, 검찰, 감사원 등은 무슨 성역 있는 특별기관인지 그런 성의를 표하지 않았다. 따라서 예산소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방침대로 전액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겠다”고 운을 뗐다.

정청래 위원장은 “특정업무경비 내역을 다 제출해 주시고 그것에 관심이 있는 예결위원들한테도 법무부 검찰에서 노력해 주셔서 그 내역을 입증해 주시면 아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하자 논의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동의를 구해오면 우리 법사위원님들과 충분하게 숙의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겠다. 그래서 라스트 찬스는 있다”고 예산을 살릴 기회를 줬다.

이에 박성재 법무장관은 “아쉬움이 많고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만 위원장님 말씀하고 여러 위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잘 하도록 하겠다”며 “여기 검찰을 역임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렇게 엉망으로 돈을 쓰고 집행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좀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저희가 준비할 시간이 좀 부족해서 아마 소위 때 자세한 자료를 열람 못 시키고 설명을 못 드린 측면이 있는 것 같다. 법무부처럼 위원장님께서 감사원의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도 같은 차원으로 한번 검토하실 기회를 주시면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든지 해서 그렇게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십사 한다”고 요청했다.

정청래 위원장이 “감사원도 그렇게 하겠다. 특활비는 저희가 여지가 없는데 특정업무경비, 특경비는 라스트 찬스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 검찰처럼 감사원도 위원장에게 그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갑자기 “위원장님 저희들 출장 여비가 일부 삭감이 됐는데요. 저희 출장 여비는 저희들 감사 활동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 기회를 주셨으면 감사드리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정청래 위원장은 “그러길래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국정감사 할 때, 예산 심사하기 전에 그때 잘 하셨어야죠”라며 감사원 출장 여비 재심사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