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지방정부 부채 감축에 2000조원 투입

부채한도 1160조원 증액 승인
“부양책 대신 구조조정 택한 듯”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8일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전인대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위안 증액하는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중국이 ‘경제 시한폭탄’으로 꼽히는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총 2000조원에 가까운 재원을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란포안 중국 재정부장(장관)은 8일 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전인대가 지방정부 부채 한도를 6조위안(1160조원) 늘리는 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올해부터 5년 동안 매년 지방정부 특별채권 중 8000억위안씩, 총 4조위안을 지방정부 부채 문제 해결에 투입하겠다고 했다. 이를 합하면 10조위안(1934조원) 규모다.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중국에서 지방정부는 땅 사용권을 건설업체에 매각하는 돈 등으로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충당해 왔다. 부동산 시장이 활황일 때는 지방정부 수입의 90%가 부동산 부문에서 나왔다. 하지만 2022년 이후 부동산 시장이 꺾이자 지방정부와 공생 관계인 부동산 기업들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이는 지방정부가 떠안아야 하는 ‘그림자 채무’가 됐다.

중국 경제는 올해 3분기에 4.6% 성장했다. 올해 1분기 5.3%, 2분기 4.7%에 이어 하향세라 중국 지도부가 세운 올해 연간 경제성장 목표치 ‘5% 안팎’을 달성하기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때문에 중국 정부가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으로 수출 경기도 불투명해질 수 있어 전열 정비를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지현 중국팀장은 “이번에 발표된 지방정부 부채 해결 방안으로 중국 내에서 대규모의 새로운 투자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며 “중국 정부가 당장의 부양보다는 구조조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