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나치 경례’ 남성에 첫 징역형…“표현 자유에도 제한 있어”

호주에서 공개적으로 ‘나치 경례’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자칭 네오 나치 당원 남성에게 처음으로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호주 현지 매체에 따르면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치안법원은 현지 시각 8일 25살의 백인 남성 제이콥 허산트에게 징역 1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는 나치 경례 행위에 대해 빅토리아주 법이 규정한 최대 징역 1년과 1만 6천 호주 달러, 우리돈 1천 500만 원에 비하면 최소한의 처벌이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호주에서 나치 경례 혐의로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나치 경례는 오른팔을 목높이로 들어올려 손바닥까지 곧게 펴는 방식입니다.

멜버른 치안법원 판사는 판결문에서 “세계에서 가장 진보적이고 민주적 나라에 속하는 호주에서도 표현의 자유가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며 “이 자유에 대한 제한은 호주 국민의 공동선 보호를 위해 정당화된다”고 밝혔습니다.

허산트는 지난해 10월 27일 멜버른 법원 앞에서 나치 경례를 하다가 당국에 붙잡혔습니다.

[사진 출처 :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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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재천 기자 (w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