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결손 여파에 충북 재정 '흔들'...내년에도 지방채 발행

<앵커>

정부의 세수 펑크 여파로 인해 내년에도 충청북도의 살림이 녹록치 않을 전망입니다.

충청북도는 재정투입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고 2년 연속해서 수백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용광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정부는 올해도 29조원의 국세 결손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연동돼 19.24%를 떼서 전국 지자체에 나눠주는 지방교부세도 감소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가 예상하는 지방교부세 결손액은 600억원.

여기에 부동산 취득세 등 지방세 수입도 예년 수준을 밑돌고 있습니다.

전체 세입 예산중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1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충청북도가 내린 대책은 12년만에 지방채를 발행했던 올해에 이어 또 다시 빚을 내는 겁니다.

<그래픽>

//올해 지방채 1500억원과 지역개발기금에서 1400억원을 빌려다 쓴 충청북도는 내년에도 급한대로 지방채와 기금에서 1400억원을 차입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이승열 충청북도 예산담당관

"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고 각종 투자사업, SOC쪽에서 연차별로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미루고 집행상황을 고려해서 예산 편성을 분산하고 있다"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는 일이 반복되면서 이를 금지하는 법안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용혜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에는 이미 계상된 교부세는 국회 심의없이는 감액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전화>용혜인 국회의원

"국회 심의를 통해서 확정됐으면 정해진 범위를 벗어나서 임의로 정부가 예산 집행을 변경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법적인 예산 운용이고 삼권 분립에 어긋나는 예산 운용입니다"

충청북도는 지난 2008년 지방재정 관리시스템 도입이후 최저치인 1% 이내 증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11일 도의회에 제출합니다.

CJB 조용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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