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반발 속…야 주도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 법사위 통과

문승욱 2024. 11. 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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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야당이 이른바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 위한 준비를 마쳤습니다.

민주당 주도로 발의된 세 번째 김 여사 특검법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문승욱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지 하루 만에,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야 간 날 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특검법 자체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는 데다, 이번 달 1심 선고를 앞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이 아니냐는 주장을 폈습니다.

<박준태 / 국민의힘 의원> "특검법에 온갖 확인되지 않는 사실을 수사 대상으로 올려두고 기타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도 수사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반면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담화를 언급하며 여당이 '김 여사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전현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신과 배우자를 수사할 검사를 집권 여당과 대통령 자신이 고르고 임명하겠다는 그 발상 자체가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국민의힘은 법안 검토가 더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수적 우위를 앞세운 야당은 결국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야당의 일방 처리에 반발하며 의결에 불참했습니다.

민주당이 지난달 17일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비교해 수사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기존의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국정 개입 의혹에 더해 명태균 씨 관련 공천개입 의혹 등이 추가됐습니다.

민주당이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특검법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의 대치는 한층 더 격화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문승욱입니다. (winnerwook@yna.co.kr)

[영상취재기자 : 신경섭·김성수·최성민·김상훈]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_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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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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